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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시 ○○구 ○○동 대 331㎡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건물’라 한다)에 대하여 각 1/2지분을 소유한 자로, 이 사건 건물을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지상 1, 2...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 아파트 상가 ○○○호(전유면적 57.40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은 2015년 1월경 이 사건 건축물의 내력벽 일부를 허물어 출입구를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적발하여...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외 7필지(부지면적 1,458㎡, 지목 : 대･전･임･목･철,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가스충전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5. 4. 23.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
청구인은 2015. 3. 17. ○○시 ○○동 ○○-○번지에(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축 건축물의 기초〔파일공사〕공사 시 기존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서 및 굴착공법 기술제안에 ...
청구인은 1972년 이래 ◯◯동 ◯ 일원에 소재한 ◯◯◯◯◯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내에서 묘역분양사업을 영위해왔던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 ◯◯공원(이하 ‘심판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8년 이 사건 공원 내에 납골당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번지 임야(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6. 30.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3.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3가구)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430.7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필지(◯◯◯-◯◯, ◯◯◯-◯◯)(도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 2동(◯◯◯◯◯◯◯ 할인매장 193㎡, ◯◯◯◯ 87.5㎡)과 가설건축물 2동(파이프천막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 대피소를 주거로 불법용도변경 하였고, 지상 1층 및 2층 기존 주택을 임의로 가구분할 하였으며, 옥상을 무단증축하여 건축법 제11조, 제...
청구인은 2015. 5. 8. ◯◯◯시 ◯◯읍 ◯◯리 ◯◯◯-◯(대, 158㎡), ◯◯◯-◯(도, 142㎡)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이라 한다) 169㎡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4...
청구인은 2015. 5. 19. ◯◯시 ◯◯동 ◯◯◯외 ◯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 상에 연면적 198 규모의 2종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2015.7.10. 건축신고 불...
청구인은 2015. 6. 24. ◯◯시 ◯◯동에 소재한 지목이 임야인 산◯◯-◯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 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4동 건축을 위해 연면적 4,576 규모의 산지를 개발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산◯◯-◯번지 8,529㎡ 중 864㎡ 및 추가매입한 302㎡의 지분과, ◯◯리 산◯◯-◯번지 8,529㎡ 중 1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리 산◯◯-◯번지상 지분 토지를 분할 등기하기 위하여 2015.4.2...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상 도로부지에 길이 약 14미터의 휀스(이하 ‘이 사건 휀스’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피청...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1990.경 철도부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수용·보상되어 철거되어 건축물이 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청구인 명의로 존재하여 재산세과세 등 불...
청구인은 ◯◯시 ◯◯구 ◯◯동 ◯◯◯-◯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에 대하여 무단증축, 조경훼손, 주차장 훼손으로「건축법」제14조, 35조 및「주차장법」제19조의4를 위반한 사실...
◯◯◯ 및 ◯◯◯는 2006. 7. 31. 및 2006. 8. 1.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 산◯◯-◯번지 및 산◯◯-◯번지 양 지상에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등을 각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의제)(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고...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건축물대장상 대피소인 지하층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지상1층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제19조...
청구인은 2015.4.6. 계획관리지역내 준보전산지인 ◯◯◯시 ◯◯읍 ◯◯리 산 ◯◯◯-◯◯(임야, 1,443㎡), ◯◯◯-◯◯(임야, 378㎡)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시 ◯◯동 ◯◯◯, ◯◯◯번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5. 21. ◯◯시 ◯◯동 ◯◯◯, ◯◯◯번지 1,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