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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도 ○○시 ○○동 ○○외 1필지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경량철골 구조 면적 17.64㎡ 부분, 각파이프 구조 면적 44.82㎡ 부분이 불법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외 ○○○은 1999. 9. 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이후, 소유권...
청구인은 2017. 4. 20. 피청구인에게 ○○시 ○○동○○○번지외 4필지[4,342㎡,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사무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청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 소유의 ○○도 ○○시 ○○구 ○○동 ○○○-○○번지 1,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8. 30.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해 산...
청구인은 ○○시 ○○동 ○○○-○번지(도로, 55㎡) 및 ○○동 ○○○-○번지(도로, 33㎡)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주로, 2017. 7. 26. 피청구인에게 위 ○○시 ○○동 ○○○-○번지 및 ○○동 ○○○-○번지 상 가설건축물(신축, 지상...
청구인은 ○○시 ○○동 ○○○○-○○ 제○층 제○○○호(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34.96㎡ 중 10.58㎡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은 2010. 7.경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0, 2012, 2013, 2...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으로 증축(옥상층, 방수목적 지붕설치, 104㎡, 철파이프조)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6. 청구...
청구인은 ○○○시 ○○읍 ○○리 ○○○ 토지 및 건축물, ○○○-○, ○○○-○, ○○○-○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각 필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유원지”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필지에 ...
피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한 뒤,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면 ○○리 ○○○, ○○○-○, ○○○-○번지 ○○○○○ 지하층(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여「건축법」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 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시 ○○구 ○○동 산 ○○-○지상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22. ○○산 일대에 남북으로 걸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택지개발지구와 접하고 있는 녹지축의 부분적 단절로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자연환경과 환경적․경관적으...
청구인은 ○○시 ○○읍 ○○리 ○○○-○, ○○○, ○○○, ○○○-○, ○○○,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 소유자들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토지들 위에 2.5m 높이의 흙을 부어 성토공사(이하 ‘이 사건 성토공사’)를 하고, 45m길이의 보강토 ...
청구인은 2015. 10. 29.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번지 일원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미사용승인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2016. 8. 25.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통지, ...
청구인은 2017. 4. 13.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에 자동차관련시설(셀프세차장, 면적 88.53㎡)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5. 8. 청구인에게 ①토지사용승낙서 및...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문건이 반송되자 공시송달 및 청문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〇〇시 〇면 〇〇리 〇〇〇-〇〇번지(답 1,61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신청지 위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3동(각동 연면적 332㎡, 131.2㎡, 66㎡ 합계 529.2㎡)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3. 8....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73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6. 11. 15.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이 사건 대지상에 조립식 천막구조물(25㎡×3EA=75㎡, 철파이프구조)이 건축신고 없이 설치(무단신축)되어 접객...
피청구인은 2014. 9. 22.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하였으나 직접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공고를 거친 후 2015. 3. 17.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이 사건 처분도 직접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되었다.
청구인은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〇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단독주택(농가주택)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농지전용의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일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
청구인은 2015. 10. 16. 축산업(소재지 ○○시 ○○면 ○○로 ○○○○번길 ○○, 가축의 종류 산란계, 시설 규모 4동 3,940.08㎡) 허가를 득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7. 1. 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 ○○-2번지 상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