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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시 ○○○동 ○○○-○○번지, 산○○-○,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이 사건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0. 31.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6. ...
청구인이 2015. 9. 16.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O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신고와 관련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요청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 수질보...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임야 1707㎡) 및 ○○○-○○번지(임야 1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2015. 10. 28. 이 사건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체육도장)을 신축하는 건축신고를 하자, ...
청구인들은 ○○시 ○○대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주로, 이 사건 건물 옥탑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위 사실이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15. 7. 10. 현장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위 행위가 건축...
청구인은 ○○시 ○○읍 ○○리 ○○○, ○○○-○, ○○○-○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건축법」제11조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청구인은 2014. 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시 ○○읍 ○○리 ○○○-○○(대, 380㎡)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소매점)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
청구인은 ○○시 ○○읍 ○○리 산 ○○-○○에서‘△△산업’이라는 상호로 골재파쇄업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시 ○○읍 ○○리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컨테이너구조 창고 54㎡, 컨테이너구조 사무실 18㎡, 철주판넬구조 작업장 13...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면 ○○리 ○○○번지 외 2필지(○○○번지, ○○○번지)(이하 ‘이 사건 ○○○ 건축 부지1’이라 한다) 상에 도로개설 계획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한 후, 2005. 12. 27. 건축허가를 ...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면 ○○리 ○○번지 외 2필지(○○번지, ○○번지)(이하 ‘이 사건 ○○○ 건축 부지1’이라 한다) 상에 도로개설 계획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한 후, 2005. 12. 27. 건축허가를 하면서...
청구인은 ○○시 ○○구 ○○로○길 ○○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의 ○○○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소유자로서, 2015. 11. 18.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면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건물의 소유 및 점유자로 2015. 11. 18. 건축물대장현황도와 건축물 실제현황이 불일치하여 건축물현황도면을 현황과 맞게 정정해달라는 내용으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은 ○○시 ○○○○○단지 아파트 ○○○동 ○○○호 거주 및 소유자인데 2015. 9. 23. 피청구인에게 ○○○단지 관리주체 및 ○○○단지입주자대표회의의「주택법」위반 사례(정보의 복사요구 등 거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부적법)를 신고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175.98㎡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2015. 9. 25.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
청구인은 ○○시 ○○동 ○○○-○○번지상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위 건물의 옥상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판넬 구조의 교육시설을 증축(111㎡)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8.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2015. 9. 10.까지) 시...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동)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5. 7. 23. ○○시 ○○구 ○○동 ○○○-○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번지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5. 9.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축사(우사)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지방하천(○○...
청구인은 ○○시 ○○읍 ○○리 산○○-○번지(임야 1653㎡)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은 동소 임야 1653㎡ 중 1441㎡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2015.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청구인은 2015. 8. 18.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공동주택(다세대 6세대, 지상8층)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5. 10. 5.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피청구인은 ○○ ○○읍 ○○리 ○○-○번지 외 4필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무단용도변경(제1종근생(일반목욕장) → 체육시설/면적 1층 1,694.42㎡, 2층 1,185.41㎡)되어 사용 중인 사항을 적발하여 2014. 11. 4.「건축법...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의 소유주로서「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지 내 2면을 훼손, 약 35㎡ 크기로 주택을 무단증축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구「건축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