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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면 ○○리 산○○번지(임야, 4,959㎡)중 일부토지(1,640㎡)에 대해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2015. 6. 18.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13. 신청부지가 ○○시에서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동 ○○-○○번지) 상의 단독주택의(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2014년 항공사진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주택의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 이외에...
청구인은 건축, 기계, 설비 구조용 철강·특수강 플레이트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의 개발, 제조하는 기계의 테스트를 진행할 연구소를 건축하기 위해 2011. 06. 03.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미 이루어진 ○○도 ○○시 ○○구 ○○동 ○○번지외 9필지 ...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대 331㎡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건물’라 한다)에 대하여 각 1/2지분을 소유한 자로, 이 사건 건물을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지상 1, 2...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외 7필지(부지면적 1,458㎡, 지목 : 대･전･임･목･철,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가스충전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5. 4. 23.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 아파트 상가 ○○○호(전유면적 57.40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은 2015년 1월경 이 사건 건축물의 내력벽 일부를 허물어 출입구를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적발하여...
청구외 문○○은 2015. 7. 17. ○○군 ○○면 ○○리 ○○-○(임, 2,108㎡), ○○-○○(임, 7,93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5개동 ･창고 2개동 및 도로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
피청구인은 2015. 5. 7. ○○시 ○○면 ○○리 ○○○-○외 4필지(1,04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
청구인은 2015. 7. 4.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잡, 281,271㎡,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소재한 전력공급시설(○○발전소)에 연료전지동(철골구조, 지상 3층, 건축면적 384.7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
청구인들은 2015. 7. 7. 피청구인에게 보전녹지지역인 ○○시 ○○구 ○○동 ○○-○○번지(대, 2,988㎡), ○○-○○(대, 2,975㎡), ○○-○○번지(대, 2,041㎡), ○○-○○번지(대, 954㎡), ○○-○○번지(대, 1,571㎡), ○○-○번지...
청구인은 2015. 3. 17. ○○시 ○○동 ○○-○번지에(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축 건축물의 기초〔파일공사〕공사 시 기존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서 및 굴착공법 기술제안에 ...
청구인은 1972년 이래 ◯◯동 ◯ 일원에 소재한 ◯◯◯◯◯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내에서 묘역분양사업을 영위해왔던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 ◯◯공원(이하 ‘심판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8년 이 사건 공원 내에 납골당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
청구인은 2012. 8. 30.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에 건축면적 20㎡의 강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천막) 1동의 설치 신고를 하였던 자로, 청구인은 위 신고내용과 달리 160㎡ 규모의 철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창고) 1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3가구)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430.7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4층 건물, 1층 135.65㎡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145.92㎡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3층 108.8㎡ 다가구주택(2가구),...
청구인은 남양주시 ◯◯읍 ◯◯리 ◯◯◯-◯◯번지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144.4㎡가 철골조 창고로 증축되고, 철구조 공작물(계단) 5㎡가 무단으로 설치된 것을 적발하여 2014. 12. 2...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번지 임야(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6. 30.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3.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필지(◯◯◯-◯◯, ◯◯◯-◯◯)(도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 2동(◯◯◯◯◯◯◯ 할인매장 193㎡, ◯◯◯◯ 87.5㎡)과 가설건축물 2동(파이프천막 ...
청구인은 2006. 10. 18. ◯◯시 ◯◯읍 ◯◯리 산 ◯◯-◯◯(임, 825㎡)(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5. 5. 27.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9세대) 부지 조성을 위한 대지면적 714㎡(부지 682㎡, 도로 32㎡...
청구인은 2015. 5. 8. ◯◯◯시 ◯◯읍 ◯◯리 ◯◯◯-◯(대, 158㎡), ◯◯◯-◯(도, 142㎡)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이라 한다) 169㎡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