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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21. 2. 8. ○○시 ○○동 산00-00, 00, 00, 00, 00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당초 ○○시설 부지조성에서 ○○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
청구인은 2019. 10. 7. ○○시 ○○면 ○○리 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용도 건축물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2020. 2. 11. 건축(증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2020. 6. 22. 허가신고...
청구인은 OOOO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경기도 OOO시 OOO OOO OOOO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피청구인은 2021. 4. 20.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날 현장조사를 실시, 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2. 24. 한 본인 소유의 경기도 ○○시 ○○○동 0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허가[용도: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위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
청구인은 2020. 8. 28.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이하 ‘이 사건 부지’이라 한다)에 공작물 축조신고(철골조립식 주차장)를 의제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0.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청구인은 2020. 4. 6.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05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부지면적 4,113㎡, 연면적 177.08㎡)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14(전, 2,619㎡,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0. 6. 4. 건축물의 신축(용도 : 모의전투게임관련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9. 14. 청...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상 건물(490.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7. 12.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2018년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가구수...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〇〇-〇번지(맹지, 이하‘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2020. 6.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연면적 49.85㎡,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
청구인은 △△시 ○○동 ○○○-6, ○○○-8, ○○○-9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1986. 4. 17., 1989. 6. 23. 건축허가(개축)를 받아 ○○동 ○○○-6번지 토지 위에는 근린생활시설(1층), ○○동 ○○○-8번지 토지...
피청구인은 2014. 1. 28. ○○○시 고시 제2014-5호로 ‘◇◇◇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시 △△동 산236-1번지 임야 88,778㎡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청구인...
청구인은 ○○군 □□면 ☆☆리 804-1번지(전, 계획관리지역)와 804-4번지(도로, 계획관리지역) 토지 소유자이다. 청구외 김○군(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은 2016. 8. 24. ○○군 □□면 ☆☆리 산 7번지와 산 6-1번지(이후 ☆☆리 819-4...
청구인은 2003. 3. 31. ○○시 ○○동 ○○○-○번지(대지, 1,145㎡, 이하‘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데, 2019. 11. 13. 피청구인에게 위 대지에 공동주택 19세대(연면적 2,998㎡) 건축을 위하여...
청구인은 ○○시 ○○동 ○○○-41번지(과수원, 35,484㎡, 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자동차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자 2019. 11. 25.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건축...
청구 외 정○○는 2016. 6. 7.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342번지 외 1필지(답, 2,921㎡,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퇴비사) 3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5....
청구인은 2015. 2. 13. ○○시 ○○리 164-73번지상 지상4층 건축물을 취득한 소유자로, 위 건축물 1층 내지 3층 고시원(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제2종...
청구인은 2012. 1. 27. ○○시 ○○리 164-74번지상 지상4층 건축물을 취득한 소유자로, 위 건축물 2층 내지 4층 고시원(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제2...
청구인은 2019. 9. 20. ○○군 ○○면 ○○리 ☆☆☆ 전 3,53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내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양계장)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3. 18. ...
청구인은 2020. 3. 24. 피청구인에게 ○○시 □동 421-10번지에 다세대주택(1동 12세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2020. 3. 30. 이 사건 건축물의 기둥부분에 건설신기술 제808호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
청구인이 2019. 7. 1. ○○시장이 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우선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공고에 따라 같은 해 7월경 사업신청을 하자, ○○시장은 같은 해 7. 31. 청구인을 제1순위 우선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