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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외 ○○상사주식회사는 2019. 9. 17.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8...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공장용지, 1,17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고자 2019. 12. 30. 피청구인에게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
청구인들은 2018. 3. 7. ○○시 ○○동 0000-0(대, 249.7㎡,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지상 4층 점포주택(다가구주택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
청구인은 □□시 ○○2길 일원에 소재한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30명 중 한명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 30명은 2017년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건축행위를 위한 모든...
청구인은 2019. 10. 11. ○○시 ○○동 ○○번지 외 1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농산물보관창고(건축면적 150㎡)를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16. ...
청구인은 2019. 10. 14. ○○시 ○○동 ○○○-○○번지(임야, 개발제한구역,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농산물보관창고 신축 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3.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
청구인은 2019. 5. 31.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397-45번지와 산112-49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동/지상1층, 대지면적 2,799㎡, 연면적 298.17㎡)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같은...
청구인은 2016년경 운영하던 공장이 ○○○○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책으로 ○○○○ 자족시설용지 6-1블럭(○○시 ○○동 ○○○번지, 3,402㎡, 이하‘이 사건 자족시설용지’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로, 2016. 9. ...
청구인은 ○○군 ○○면 ○○리 △△△-1 외 4필지(6,922㎡) 상에 동물관련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0. 1. 19.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다. 청구인이 2019. 10. 21. 같은 리 ○○○-1번지(답, 4,91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청구인은 2019. 9. 6. ○○시 ○○구 ○○동 59-4번지, 임야 4,996㎡(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연면적 591.66㎡, 지상 2층, 6개동)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
청구인은 2018. 9. 17. ○○시 ○○구 ○○동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8. 11. 12.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자이다. 청구인이 2019. 2. 28. 건축(2차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은 2017. 4. 27. 피청구인에게 ○○○시 ○○○동 369-9외 2필지에 건축면적 824㎡, 연면적 15,552㎡, 자주식 주차장 91대, 기계식 주차장 112대 규모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청구인은 2019. 4. 5. ☆☆시 ○○구 ◎◎동 ◇번지(답, 2,506㎡, 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 지상4층(연면적 844.31㎡)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진입도로 확...
청구인은 ○○시 ○○로 소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은 그 소속 건축사로서 ○○시 ○○동 530-325 지상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를 맡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장조사 등을 위임받아 검사조서를 제출한 ...
청구인은 □□시 □□□읍 △△대로 △△△번길 △△-○ 소재 단독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 하였으나 원상복구 되지 않자 2...
청구인은 ○○시 ○○구 ○○동 ○○○-4번지 외 13필지가 건축부지로 등재된 연구소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시 ○○동 ○○○-8번지, ○○○-12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기존에 공유대지였다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공유...
청구인은 2019. 8. 7. ○○군 ○○면 ○○리 △△△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상에 동·식물관련시설 축사(돈사) 용도의 건축허가 및 동·식물관련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시 ○○동 ○○○-95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창고시설(창고)을 설치하고자 건...
청구인은 1989년부터 경기도 ○○군 ○○면 ○○리 ○○○-2번지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의 젖소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축사...
청구인 차○○의 남편 망 이○○는 2013. 7. 16. 피청구인에게 ○○시 ○○○동 ○○(대지, 473㎡), ○○-4(임야, 370㎡) 상에 건축면적 95.06㎡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고, 같은 해 9. 12.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