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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6. 11. 29. 청구외 김◯◯으로부터 ◯◯시 ◯◯읍 ◯◯리 산 ◯◯-2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2003. 11. 21,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양수한 자로, 피청구인으로...
청구인은 2013. 11. 11. ◯◯시 ◯◯면 ◯◯리 산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임, 122㎡)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면적 127.28㎡ 지상4층) 신축을 위하여 2013. 11. 27.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
청구인은 2011. 9. 8. ◯◯◯시 ◯◯◯동 ◯◯◯-◯◯번지 외 1필지상에 건축허가(지하1층 지상13층, 도시형 생활주택 80세대 및 사무소)를 받은 후 착공기한을 1차 연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연기된 착공기한까지 착공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전예고 및 청문...
청구인은 2013. 6. 3. ◯◯시 ◯◯읍 ◯◯◯리 ◯◯◯-◯◯(임, 4,332㎡)번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2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신청지가 ◯◯천 및 ◯하천, ◯◯호 등의 수계에 입지하고 ...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번지(전, 72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및 자경자로, 2013. 12.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0㎡부분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1번지(전, 2,95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및 자경자로, 2013. 11.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9.6㎡부분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3번지(과수원, 4,29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및 자경자로,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9.6㎡부분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번지(전, 174㎡) 및 ◯◯-2번지(전, 2,387㎡, ◯◯번지 및 ◯◯-2번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및 자경자로, 2013. 12.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0㎡부분에 농산물 보관창고...
청구인은 청구외 ㈜◯◯◯ 대표 양◯◯이 2005. 12. 28. 건축허가 받은 ◯◯시 ◯◯구 ◯◯면 ◯◯리 산 ◯◯-1번지(4,95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창고시설(연면적 3332.94㎡, 건축면적 984.54㎡)에 대해 2007. 1. 23. 건...
청구인은 2013. 12. 31. ◯◯시 ◯동 ◯◯◯-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28. 위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시 농지잠식 우려가 있어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다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시 ○○구 ○○동 ○○○○-1번지 외 1필지에 2008. 6. 16. ‘주택’용도로 2층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성하여 2013. 7. 7.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13. 9. 24....
참가인인 ㈜○○건설(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일원에 연립주택 건립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2012. 4. 3.과 2012. 10. 10.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를 신청하자 ...
청구인은 ○○시 ○○구 ○○동 ○○○-○(대 211㎡,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 9. 27. 이 사건 신청지에 소매점(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청구인은 ○○시 ○○동 ○○○-○○(대, 869㎡), -00(대, 956㎡)의 소유자로 위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층 구조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093.68㎡)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3. 12. 7. ○○군 ○○면 ○○리 ○○○번지에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유림 관리소 협의결과 이 사건 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 ○○리 산○○번지내 도로는 임도로써 요존국유림(행정재산)이므...
청구인은 2013. 10. 29. ○○시 ○○면 ○○리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11.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국토...
청구인은 청구 외 ○○○(청구인의 子)과 함께 ○○시 ○○면 ○○리 ○○, ○○-1, ○○-2, ○○, ○○○-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1, ○○-2, ○○번지 상에 노유자 시설(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53...
청구인은 2013. 6. 20. ○○시 ○○동 ○○○-5, ○○○-8, ○○○-12, ○○○-14번지 임야 8,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청구인이 2013. 7. 15. 피청구인에게 ○○시 ○○동 ○○○-6(전 1,331㎡,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