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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대지면적 2,200㎡) 상의 주택(경량철골조 연면적 30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로 2014. 4. 30. 위 청구인의 주택의 201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이 767,000,000원으로 결정...
청구인은 2014. 1. 20. ○○시 ○○읍 ○○리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온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특법 시행령...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2011. 6. 11. 건축허가(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은 자로, 개인사정을 이유로 2012. 5. 23.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6. 12.까지...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전 1,129㎡,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소유자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되면 이 사건 신청지의 붕괴 및 인근토지의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어 2014. 4. 17. 이 사건 신청지에 옹벽구조물(L자형, H=2...
청구외 ○○○은 2014. 1. 23. ○○군 ○○면 ○○리 ○○○ 중 1123㎡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할 목적으로 각 건축신고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3. 위 각 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이후 청구외 ○○○은...
청구인은 2013. 10. 11. ○○시 ○○구 ○○동 ○○○○번지 전 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신청하였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도로계획을 재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심의 결정되자,...
청구외 ○○○은 2013. 8. 30. ○○시 ○○동 ○○-○번지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14. 위 ○○○에게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청구인은 ◯◯시 ◯◯동 ◯◯◯-8번지(지목 도로, 5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의 공유지분(6분의 3)을 가진 자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2013가단100949) 및 판결문 경정 결정(2013카기10027)을 받고, 201...
청구인은 ◯◯시 ◯◯읍 ◯◯리 ◯◯◯-2번지 외 4필지(과수원, 대지: 9,330㎡,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상 청구외 ◯◯제약(주)이 공장용도로 받은 건축허가를 양도받아 2009. 8. 28.「건축법」제16조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여 건축허가 ...
청구인은 2006. 1. 2. ◯◯시 ◯◯◯읍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7. 3. 16. 착공신고에 따른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피청구인은 2014. 1. 3. 청구인에 대해 의견...
청구인은 ◯◯시 ◯◯면 ◯◯리 000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3. 12. 13. 같은 면 ◯◯리 000(전 2,96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축사 2동과 퇴비사 1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목적 : 기존 축사 이전...
청구인은 ◯◯◯시 ◯◯읍 ◯◯리 산◯◯-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조업소) 건축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를 신청하여 2013. 11. 4. 허가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청구인은 ◯◯시 ◯◯동 00 ◯◯아파트 ◯◯◯◯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1994. 3. 15. ◯◯시 ◯◯면 ◯◯리 ◯◯◯-1번지 상에 소재적으로 청구외 변◯◯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한 토지(답 8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농가주택의 건축부지조성...
청구인은 2011. 5. 30. ◯◯시 ◯◯면 ◯◯리 산◯◯번지 임야 9,982㎡ 중 4,347㎡(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에 단독주택 5동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9. 6.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
청구인은 1986년부터 ◯◯시 ◯◯제1공단에서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6. 3.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면 ◯◯리 산◯◯-2(4,793㎡,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지상에 식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으며, 20...
청구인들(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동 ○○○○-2 ○○아울렛타운 2층 000～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6. 9월부터 현재까지 ○○○ 뷔페, ○○○ 웨딩홀, ○○○ 웨딩이벤트를 운영하던 청...
청구인은 2013. 9. 2. ◯◯시 ◯◯면 ◯◯리 ◯◯◯-3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 목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11. 이 사건 신청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기반시설 ...
청구인은 2006. 11. 29. 청구외 김◯◯으로부터 ◯◯시 ◯◯읍 ◯◯리 산 ◯◯-3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2003. 11. 21,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양수한 자로, 피청구인으...
청구인은 2006. 11. 29. 청구외 김◯◯으로부터 ◯◯시 ◯◯읍 ◯◯리 산 ◯◯-2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2003. 11. 21,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양수한 자로, 피청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