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허가시 「건축법」상 지정.공고한 도로이나 현재 개설중에 있는 경우라면 다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이 도로를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대지와 접한 측면도로 확폭(너비 4m)을 위하여 도로에 접한 토지부분(15.99㎡)을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단지 외에 다른 필지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경우 동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정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에 대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허가 및 분양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전에 공용면적 감소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제방 제내지측에 위치한 토지에 공장, 주택 등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제방을 이용한 진, 출입로 허가가 가능한가요 ?

건축허가를 받은 후 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지조성부분을 원상복구해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지구단위계획에 합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하여도 허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다 인지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사항(요약) ㅇ 하천부지 인접 토지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신청가능 시기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자는?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평가기준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사업부지에 주변 도로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