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공동주택의 범위

건축허가 시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는 시점이 도로점용허가 시점부터인지 건축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인지

위반 건축물 추인시 현행법령 적합 여부

건축공사의 시공자 제한 강화 시행시기 관련

건축법령에 적합한 막다른 도로의 시작점 질의

설계의 변경 관련

농막의 건축법 적용 여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시행

입주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은?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을 짓고자 합니다. 협의 및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분양시 인허가 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분양이 가능한 지 여부

○ 45명 정도의 나대지의 지주가 공동으로 55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주 45명이 우선 개별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남은 나머지 10세대를 분양 가능한지

소음대책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접합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지상 층에 일반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고 인근 광장 등으로 연계되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보행통로를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제4항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04.12.31까지 종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05.1.1부터 제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일괄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건축주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있나요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환지예정지 지정 전 실시계획인가 이후 종후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