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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김○○은 경기도 ○○시 ○○면 ○○리 산218-1 ○○○○로505번길 140 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인 강○○은 같은 리 1525-19 ○○○○로505번길 182 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외 이○○는 같은 리 1783-1 ○○○○로505번길 195-46 ...
청구인들은 2018. 2. 9.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산○○-○○(임야 2,3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면적 390㎡)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소재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3.43㎡, 근린생활시설, 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과 옥탑층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허가 없이...
청구인은 2016.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도 ○○시 ○○구 ○○면 ○○리 ○○(임야, 4,9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신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및 2017. 1. 24. 같은 리 ○○...
청구인은 2023 11. 13. 경기도 파주시 ○○○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의 지상 1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계단실 벽체 2.1㎡를 철거 후 문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대수선)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
청구외 ○○○○ 주식회사는 2015. 12. 3. 피청구인에게 ○○시 ○○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변경된 건축주로서 2020. 3....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답 1,11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05. 11. 1.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에 대하여 청구외 건축주들(안○○, 문○...
청구외 A는 2020. 8.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인 ○○도 ○○시 ○○면 ○○리 0000번지, 0001번지, 0002번지 토지(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청구인은 2023. 4. 1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산○○[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임야 53,100㎡,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 10동의 건축허가(대지면적 4,952㎡, 건축면적 676.32㎡, 연면적 합계 1,215....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 건축면적 11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22. 12. 2.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
피청구인은 2022. 5. 19. 경기도 ○○시 ○○동 000-1번지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지상 1층 부분이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6.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행정절차 예고...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토지(임야, 7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2. 10.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2개 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2...
청구인은 2023. 2. 3.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O동 0번지 외 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업무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부가된 건축허가조건의 일부가 부당결부금지의 ...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의 지상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로, 이 사건 토지는 LH에서 시행하는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에 따...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구 ○○동 000-2 일원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 유○○는 ○○동 000-10, 같은 동 000-9, 같은 동 000-14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지상에 진행 중이던 건축 공사...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위탁자 정○○으로부터 신탁(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청구인은 2008. 9. 4. 현장점검 결...
청구인은 OO시 OO동 0번지 외 8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임대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창고 6개 동 (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이 신축된 것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1990. 3. 25. 증여를 원인으로 경기도 ○○시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였던 자로 1991. 1. 27.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
피청구인은 2019. 8. 6. ○○시 ○○구 ○○동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15층, 연면적 8,103.25㎡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