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 시기는 언제인가요?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합니까?

미지급용지 보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일반국도 미지급용지 보상주체를 알고싶습니다.

미지급용지란 무엇인가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방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유지에 경작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서울청 관내 국도 교통사고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유지에 대해 개인이 매수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유지를 경작용으로 사용허가 할 때 사용료 산정기준은?

신안산선 철도의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의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주택청약 FAQ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권자는

임대의무기간 내 임의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 후 해당 주택을 재매입한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인지 (과태료 면제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주택 외의 건축물을 리모델링 이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규정을 적용받는지

과태료 부과기준(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