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로 계약자의 배우자도 가능한지 여부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언제부터 도입된 것인지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 노인복지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여부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타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 가능여부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은 5년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제정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4년으로 변경됨. 이 경우 과거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도 4년을 적용받는지

위반행위가 있는 등록 임대주택이 여러 시·군·구에 흩어져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라는 의미가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인지

기존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전환 및 기존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의 계약당사자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책임기관 및 보증금 예치방법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 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의무기간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의무기간이 종료될 때 매매하기로 매매예약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인지의 여부

임차인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기 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B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일은 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인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임차인 A가 거주하였다면, 임차인 B와 계약에서 5% 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 개소비용중 사무용품비등의 부담주체

집주인 융자형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 가능 여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양도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양도인)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시 법적 기한 관련

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비 징수를 결의하고 임차인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에서 징수업무를 대행토록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