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기존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전환 및 기존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집주인 융자형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 가능 여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규정을 적용받는지

임대사업자 등록 전 표준임대차계약서 외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 여부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로 계약자의 배우자도 가능한지 여부

임대가 미개시된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의 계약당사자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책임기관 및 보증금 예치방법

주택 외의 건축물을 리모델링 이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위반행위가 있는 등록 임대주택이 여러 시·군·구에 흩어져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매각 시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 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임대아파트 퇴거 시 내부시설물원상복구비용의 부담 주체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시 법적 기한 관련

하자보수 비용으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임차인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기 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B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일은 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인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임차인 A가 거주하였다면, 임차인 B와 계약에서 5% 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타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 가능여부

임대의무기간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의무기간이 종료될 때 매매하기로 매매예약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인지의 여부

부동산투자회사(임대리츠)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