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기존 공장 전면해안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할 경우 기존 공장을 포함하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김달범)

ㅇ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어 92년도에 최초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그후 97년도에 실시계획이 변경·승인고시된 경우 산업단지에 편입된 시점은

ㅇ 민영개발 중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부지 일부를 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을 추진할 수 있는지 (두산건설(주) 강문창)

ㅇ 다수의 민간 실수요기업이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2개 업체를 공동대표로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대표기업중 1개 기업이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1개 기업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형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은?

공사 및 용역계약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국도변에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식당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사(용역)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발주기관을 직접방문해야 하는 가요?

국가사업에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토지의 활용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남은 토지도 매수 가능하신지요?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고정식 쇄석기에 대한 건설기계로의 등록여부?

건설기계차대일련번호 새김에 대하여?_x000D_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 변경

건설기계를 공장구내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매입한 건설기계를 제시 또는 매도를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한바 이에 대한 기준일은.

ㅇ 다목적댐 저수구역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는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