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공사의 수급인(A)이 그 소속 이사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가 일괄하도급인지 또는 명의대여인지 여부와 그 처벌규정

ㅇ 20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자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명의로 하는지 도는 대표기업으로 하는지 여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공사를 하던중 준공기일 이전에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 동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등 여부 및 건설업 등록 법인의 경우 그 법...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건설업자가 자진반납을 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의 수리여부 및 조치내용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하도급제한은 어떠한지

가)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A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및 조선업 영위)이 토목건축공사업 분야만을 M&A과정을 통해 다른 법인(B : 토목공사업 등록)에 양도하면서 시공능력평가시 A의 공사실적을 B에게 넘길 수 있는 있는지 여부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부대입찰공사에서 관련자재비의 가격등락으로 인하여 부대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 사항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 및 가격등락폭이 큰 설비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사급하여 시공함이 가능한지 여부

국가사업에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토지의 활용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남은 토지도 매수 가능하신지요?

국도변에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식당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사(용역)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발주기관을 직접방문해야 하는 가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의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지 않거나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저촉되는지 여부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토계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간 우선 순위가 있는지요 ?

국토계획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도시계획구역내 국도에서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합니까?

레미콘제조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로 하여금 동사 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하여 동사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운반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수입한 기중기가 기 형식승인된 기중기와 형식이 같으나 하부차대의 원동기가 형식이 상이한바 등록방법과 구조변경검사는 가능한지 여부

지하수개발용 장비(형식:SH 1200)가 건설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휴지신고 후 동 휴지기간 중에 도래한 정기검사를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연기한 경우 사업재개시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