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의하여 1974.4.1 지정공시된 창원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와 동 산업단지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국도25호선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을 창원시가 마련할 수 ...

ㅇ 댐 건설편입지 보상에 있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적용 차이.

폐업보상은 어느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별표 8의 2호 규정에 의한 `동`의 개념이 행정 '동' 개념인지, 법정 '동' 개념인지?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토계획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국토계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간 우선 순위가 있는지요 ?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의 매수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에 대하여 그동안 여건변화로 기존시설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등 산업단지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근거법률 (경상남도지사)

일부 수험판매업자 등이 최근의 고용불안과 취업 문턱이 높은시대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보장 및 소득(자격 증취득후 위탁시 수당지급)에서 유리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모집 또는 수험서를 판매하고 있어 선량 한 피해자 발생함

컴퓨터 필기구로 사용하지 않아 영점처리한 것은 억울하므로 구제 요구합니다.

ㅇ 준공된지 5년된 지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장우성)

ㅇ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중 주요기반시설 변경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가 50%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박희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당해 불법계약을 체결한 때인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후 공사에 착수한 때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중에 있는데 등록증을 교부받은후 공사를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급공사에서 공동도급(4개사)시 현장배치 기술자를 4개사가 모두 선임 및 근무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교량 등 점검용 기중기의 조종사 2인중에서 차량운전 1인, 기중기조종 1인등 2인모두 기중기조종사면허 취득자여야 하는 지 여부

건설기계매매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서의 종류 및 반드시 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에서 발행하는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