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준설선 등록 및 해상운송시의 적용법률?_x000D_

로우더 버켓 가장자리를 용접에 의한 보강으로 규격증대 가능여부

직권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 및 동 건설기계가 매매된 경우 매수인 명의로 등록가능여부?

오니전용준설선의 형식신고 가능여부 및 기능이 각각 다른 준설선을 건설기계제원표에 표기하는 방법은？

공동주택(300억원이상)공사의 경우 토목 특급기술자로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은 공사종류(공동주택) 전문분야 (토목시공)으로 되어 있는자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 배치기준에 규정된 "당해 직무분야" 및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q...

3톤미만 로우더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5톤미만 로우더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에 대하여

폐업보상은 어느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저당, 압류, 가압류등의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권리자의 동의없이 소유권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미콘제조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로 하여금 동사 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하여 동사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운반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지 않거나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저촉되는지 여부

건설기계정비업을 신고한 업체가 이동정비차량에 의한 유상출장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지 여부

기존 인도의 사각보도블럭 등의 불량으로 정비공사를 할 경우 기층정비분야로 토공사업(공사금액대비 57%), 블록설비분야로 석공사업(24%),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및 배수구 설치분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19%)이 복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중 어...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휴지신고 후 동 휴지기간 중에 도래한 정기검사를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연기한 경우 사업재개시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덤프트럭의 적재함 후문을 수동개폐식으로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 여부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를 가진 외국법인으로 현재 서울시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미군발주공사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등

지하수개발용 장비(형식:SH 1200)가 건설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압류 또는 저당설정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3월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가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