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기계정비업 영위 가능여부?

건설기계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_x000D_

도시계획구역내 국도에서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합니까?

00관청발주의 OO구축사업(소프트개발, 장비구매 및 시설공사가 포함)을 건설업등록이 없는 OO업체가 일괄계약으로 원수급받아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건설업 면허없는 수급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여부

ㅇ 국토종합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까지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ㅇ 준공된지 5년된 지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장우성)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의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수입인지를 어떤걸 붙여야 하죠?

건설기계차대일련번호 새김에 대하여?_x000D_

고정식 쇄석기에 대한 건설기계로의 등록여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 변경

건설기계를 공장구내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매입한 건설기계를 제시 또는 매도를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한바 이에 대한 기준일은.

ㅇ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중 주요기반시설 변경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가 50%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박희선)

컴퓨터 필기구로 사용하지 않아 영점처리한 것은 억울하므로 구제 요구합니다.

ㅇ 다목적댐 저수구역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는 곳은?

ㅇ 댐 건설편입지 보상에 있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적용 차이.

일부 수험판매업자 등이 최근의 고용불안과 취업 문턱이 높은시대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보장 및 소득(자격 증취득후 위탁시 수당지급)에서 유리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모집 또는 수험서를 판매하고 있어 선량 한 피해자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