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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9○○.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2. 10. 19.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와 ○○도 ○○시 ○○구 ○○동 ○○번지 ○○㎡(이후 2013. 8. 16. 같은 동 ○○...
청구인은 경기도 ○○시 ○○3로 96, 5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건물 소유자 김○○으로부터 임차하여‘만화카페 ○○ ○○신도시점’(이하 ‘이 사건 만화카페’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년 이 사건 만화카페 내부에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복층구...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산○○-○○ 외 1필지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하여 2024. 12. 20.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한 자로, 피청구인은 해당 필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피청구인은 2018. 10. 24. 경기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번지 일원(〇〇,〇〇〇㎡,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〇〇〇〇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〇〇시 고시 제2018-〇〇...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
청구인은 ○○도 ○○시 ○○로 ○○ 소재 건축물(지상 1층, 연면적 269.19㎡, 농가창고,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22. 12. 30. 위반건축물 현지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복층(35.4㎡) 및 2개동(각...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 ○○시 ○○동 000-0번지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동식물관련시설(총 331.4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 신축한 사실을 확인...
청구인은 2022. 2. 28.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1078 토지(전, 937㎡)상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6. 청구인의 건축신고를 수리(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
가.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였던 ‘경기도 남양주시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2022. 12. 26.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이주자택지)로 선정해줄 것을...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 0동 105호(1층)와 0동 205호(2층,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0동 105호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20○○.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 지상 ○층 제1 ․ 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
청구인은 2021. 3.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 ###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4. 5. 주식회사 ○○○○○○(이하 ‘A 수급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축물 시공을 위한...
청구인은 ○○도 ○○시 ○○○로 00-00(○○동 000번지)에서 종합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년 8월경 피청구인에게 ○○동 000번지 외 21필지의 면적 76,43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창고 및 부대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
청구인은 00시 00번지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1층에 태양광패널 지붕의 일종의 선룸(폴딩도어가 설치된 유리 방,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허가(신고)없이 증축(구조 : ...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11 외 5필지에 주상복합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 5층~지상 20층, 1개동, 이하‘이 사건 주상복합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22. 7. 13.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
청구인은 ○○시 ○○동 0000-5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면서 그 지상 건축물인 ‘○○○○아파트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지분 5분의 4를 소유한 공유자로서 2022. 12. 8.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유치원의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6외 6필지 ○○아파트상가 제25동(4층 건물) 제005호 및 제001호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위 각 호실을 판매시설에서 조산원(산후조리원, 상호 : ○○○○산후조리원)으로 용도변경을 한 자이다. 피...
청구인은 2022. 10. 4.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적정 폭 미확보 및 급수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202...
청구인은 2009. 8. 22. 경기도 ◉◉시 △△△ △△ ###-##번지 소재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4가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6. 10. ...
청구인은 ○○시 ○○○ 18,241㎡에서 10년 넘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인데, 2022. 6. 8. 기존 운전면허학원에 추가하여 ○○동 ○○번지 2,998㎡에 주차장(34대 규모) 및 소형견인 연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