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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구 ○○동 ○○-52번지(임야, 1,4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단 신축 행위가 적발되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2. ...
청구인은 ☆☆군 ☆☆면 ☆☆리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 대지면적 299,102㎡, 건축 연면적 213,212.35㎡ 규모의 운동시설 및 숙박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2013. 6. 11.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로○○○번길 ○○에 소재하는 ○○빌리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들로, 2020. 11. 3.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방수공사를 위해 옥상 조경시설을 철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청구인은 ○○시 ○○구 ○○○로 ○○○, ○층에서 화장품 원재료를 유통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따라 2021. 5. 7.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1. 12.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 ○○동 ○○○-○번지에 편입하여 대지면적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 연면적 30.2㎡의 창고시설을 신축하고자 2021. 12. 13.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2. 17. 이 사건 건축신고...
청구인은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읍 ○○리 ○○번지에 단독주택 ○동을 신축하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7.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수리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10.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
청구인은 2021. 9. 16.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00-0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부대시설)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 토지의 진출입로...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동 1056-2 대 554.4㎡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2018. 12. 26. 이...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하여 「건축법」제14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3. ...
청구인들은 2015. 10. 8. ○○시 ◇◇구 ■■로○○번길 ○○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김○○에게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1995. 2. 27. 지하 1층은 대피소, 지상 1층...
청구인은 경기도 ○○○ ○○○ ○○ 000-0번지 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성토로 인한 인접 대지의 관개·배수에 영향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청구인에게 2020. 8. 25., 2021. 4. 1....
청구인은 ○○시 ○○동 008-00번지(도로, 41㎡,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건업의 대지사용승낙을 받고 2021. 4. 27. 대리인을 ○건축사사무소로 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단독주택(1층, 경량철골조, 건축면적 18.36㎡...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0번지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위반건축물 신고 민원 접수를 받고, 2016. 11. 16. 및 같은 해 12. 9. 2회에 걸쳐 이 사건 건축물을 현장 조사하여 허가나 ...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글로벌타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층별 6개실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면 ○○리 000-5(전, 1,804㎡), 000-6(대, 241㎡), 000-10번지(임야, 23,273㎡, 이하 통틀어‘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 박○학에게 각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20. 8.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인과 ○○○는 ○○시 ○○○로 ○○○, ○○○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청구인과 ○○○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사항(무단증축:25㎡)이 적발되었고, 이...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스퀘어 ○동 ○층 교육연구시설(학원) ○07호ㆍ○08호ㆍ○09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서, 2019. 7. 15.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외 임차인 정○○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정○○...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7.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이유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4,614...
청구인은 2020. 5. 2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외 9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 이하‘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0.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