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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 ○○○○빌딩 801-1호(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청구 외 ○○○는 이 사건 건축물에서‘만화카페 ○○’이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13. 청구인에게 ...
청구인들은 ○○시 ○○대로 ○○길 ○○○(○○동, ○○파크자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층 테라스 세대의 소유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인 2018년 6월경 입주자 사전점검 당시 낙하물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없어 테라스가 위험하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전, 3,5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3,673분의 182 지분을 소유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3. 5. 이 사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같은 해 3. 25. 현장 출장을...
청구인은 ○○시 ○○동구 ○○○동 ○○○○-2 소재 집합건물인 ◈◈프라자(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층 □□□□1호(일반목욕장 451.98㎡)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2019. 3. 11.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
청구인 차○○의 남편 망 이○○는 2013. 7. 16. 피청구인에게 ○○시 ○○○동 ○○(대지, 473㎡), ○○-4(임야, 370㎡) 상에 건축면적 95.06㎡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고, 같은 해 9. 12. ○○○동 ○○, ○○-...
청구인은 2019. 6. 21. ○○시 ○○구 ○○읍 ○○리 ○○○-0(전, 509㎡), 같은 리 □□□-24(임야, 457㎡, 이하 2필지 토지를‘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농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층 ○01호(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5. 20.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음식점)에서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2016. 7. 6. 사용승인허가를 득하여 2016...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를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교육연구시설’에서‘사회복지시설’로 ...
청구인은 ○○시 ○○동 ○○○○-2번지 외 2필지상에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로 2018. 1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건축면적: 3,310.66㎡, 연면적: 42,032.64㎡)를 받은 자이다. 청...
청구인은 2018. 6. 1.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동 산〇〇-9번지 외 〇필지 임야 2,094㎡(농림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가공제조업)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임상이 양호한 농림...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1〇〇〇-〇 대 249㎡ 토지(이하 ‘〇〇리 1〇〇〇-〇’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〇〇리 1〇〇〇-〇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4번지 〇〇〇동 〇〇〇호의 소유자들인데, 피청구인이 2018년 1월경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조기둥과 지붕(이하‘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
청구인은 〇〇면 〇〇리 3〇〇번지 3,068㎡(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신청한 자인데,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1의2에...
청구인은 2015. 12. 7. 〇〇시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무단용도변경(면적:98.76㎡, 용도 : 창고→주택, 1층) 및 무단증축(① 면적:98.76㎡, 용도 : 주택, 2~...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동 1〇〇〇-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2011년 6월경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으로 용도변경(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주거, 1층, 74.61㎡), 대수선(2~3층, 401...
청구인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이하 통틀어‘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472.06㎡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한 주식회사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8. 4. 19. ...
청구인은 화성시 봉담읍 〇〇〇리 〇〇〇번지 일원에 〇〇〇 아파트를 신축하는 ‘〇〇〇지구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도시계획시설인 〇〇〇호선(변경 전 2-18호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청구인은 2009. 9. 21.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동 OOOO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건축허가(건축면적: 375.19㎡, 연면적: 1,615.69㎡)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8. 3...
청구인은 2017. 6. 7.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O번지 외 O필지에 대하여 산림재해예방사업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2. 1. 청구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1조...
청구외 OOOOOO(주)(이하 ‘청구외인’이라고 한다)는 2009.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O동 1OO-O3 및 같은 동 1OO-O4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