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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대리인 강○○은 ○○시 □□동 14-13 소재 연면적 459㎡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용도로 하는 2층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서, 2011. 8. 5. ㈜가○산업과 이 사건 건축물 중 101호 및 그 옆 공지에 대하여 건물상...
청구인은 ○○시 △△로 143번길17 1층에서 ○-Mart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영업소의 건축물 소유자는 ㈜□□□ 신탁이다. 피청구인은 2020. 4. 16. 및 같은 해 4. 20. 민원신고에 따라 이...
청구인은 ○○시 ○○로 ☆☆☆(○○동, ☆☆☆) ☆☆☆의 소유자로서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종전자산을 평가하여 2019. 1. 17. 청구인에게 추정비례율을 102....
청구인은 2020. 3. 4. 청구외 이○진과 ○○시 ◇◇ 200-15번지 잡종지 43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7㎡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2. 3. 4.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2020. 4. 1. 피청구인에게 ...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0. 3.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공장’에서‘창고’로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서 2015. 3. 4.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시 ○○구 ○○동 ○○○-1번지 외 8필지 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
청구인은 2015. 2. 13. ○○시 ○○리 164-73번지상 지상4층 건축물을 취득한 소유자로, 위 건축물 1층 내지 3층 고시원(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제2종...
청구인은 2019. 12. 19.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원순환시설(고물상)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2. 24. 청...
청구인은 2018. 10. 1. ♣♣구 ○○동 ☆☆☆-☆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취득한 소유자로, 2019. 10. 4. 피청구인에게 단독주택 및 도로 부지조성을 위해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
청구인은 2019. 9. 20. ○○군 ○○면 ○○리 ☆☆☆ 전 3,53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내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양계장)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3. 18. ...
청구인은 2012. 1. 27. ○○시 ○○리 164-74번지상 지상4층 건축물을 취득한 소유자로, 위 건축물 2층 내지 4층 고시원(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제2...
청구인은 ○○시 ◯◯구 ◯◯동 212-1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 → □□종합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탁(위탁자 : 주식회사 ▲▲▲) → 청구인...
청구인은 ○○시 ○○읍 ○○리 산○○번지 토지(임야,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8년경부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상의 불법건축물(종교시설, 50.4㎡, 이하‘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시 ○○2길 일원에 소재한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30명 중 한명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 30명은 2017년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건축행위를 위한 모든...
청구인은 2017. 11. 21. □□시 ○○○구 △△동 27-2 외 1필지 상에 건축신고(제1종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건축면적 99㎡,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득하고, 같은 해 12. 13. 착공신고(착공예정일자: 2017. 12. 12.)를 득하...
청구인은 ○○시 ○○면 ○○리 ○○○-5, ○○○-13, ○○○-14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9. 5. 15. 단독주택 및 진출입도로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
청구인은 □□시 □□□읍 △△대로 △△△번길 △△-○ 소재 단독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 하였으나 원상복구 되지 않자 2...
청구인은 □□시 □□동 산△△△-△△번지(임,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을 허가 없이 신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하...
청구인은 ○○시 ○○동 ○○○-5번지 토지(구거,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이 2019. 2. 27. 이 사건 토지 상의 위반건축물(컨테이너, 18㎡, 이하‘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을 적발하였으나, 건축주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였...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시 □□읍 △△리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 망 김○○의 자(子)로서, 2019.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지번에 “산”이 누락되어 있어 “산**번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