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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 ◯. 26.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외 13필지(자연녹지, 전․답․임야․제방, 9,276㎡,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운수시설(공항시설 : 경량비행기 이착륙장, 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부지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으로 증축(옥상층, 방수목적 지붕설치, 104㎡, 철파이프조)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6. 청구...
피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한 뒤,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
청구인은 ○○○시 ○○읍 ○○리 ○○○ 토지 및 건축물, ○○○-○, ○○○-○, ○○○-○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각 필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유원지”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필지에 ...
청구인은 ○○시 ○○읍 ○○리 ○○○-○, ○○○, ○○○, ○○○-○, ○○○,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 소유자들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토지들 위에 2.5m 높이의 흙을 부어 성토공사(이하 ‘이 사건 성토공사’)를 하고, 45m길이의 보강토 ...
청구인은 2017. 4. 13.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에 자동차관련시설(셀프세차장, 면적 88.53㎡)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5. 8. 청구인에게 ①토지사용승낙서 및...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문건이 반송되자 공시송달 및 청문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73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6. 11. 15.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이 사건 대지상에 조립식 천막구조물(25㎡×3EA=75㎡, 철파이프구조)이 건축신고 없이 설치(무단신축)되어 접객...
청구인은 2015. 10. 16. 축산업(소재지 ○○시 ○○면 ○○로 ○○○○번길 ○○, 가축의 종류 산란계, 시설 규모 4동 3,940.08㎡) 허가를 득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7. 1. 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 ○○-2번지 상 건축...
피청구인은 2015. 10. 27. 〇〇시 〇〇구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번지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2015. 10. 27. 시...
청구인은 〇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의 농가주택(155.06㎡)(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상권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6. 10. 24. 현지조사 결과 무허가 건축물임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외 亡OOO의 배우자로서 함께 거주해 왔고, 청구인의 남편 亡OOO은 OOO시 OO동 OOO-O 소재 주택 76.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자로, 피청구인과 2012. 8. 6.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56,51...
청구인은 OOO시 OO동 OOO-O 답 O,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영농하던 자로,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OOO OOOO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위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피청구인은 2016. 7. ∼ 9. 청...
청구외 OOO시장은 2009. 10. 20.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OO지구)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고 한다)하였고, 그 이후 청구외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OOO시 OO읍 OO리, OO동, OO동 일원에 대하여 OOOO...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OOO 소재 OOOOOO라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건축물은 1998. 7. 10. 피청구인으로부터 4개동, 총 연면적 OOOO.OO㎡로 사용승인되었다. 피청구인은 2016. 4. 15...
청구인은 2016. 3. 16. OO군 OO면 OO리 OOO-O 외 2필지 O,OOO㎡(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3. 16. 및 2016. 9. 10. 진입도로 사용동의서 ...
청구인은 2006. 1. 1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된 지역 내인 OO시 OO동 OOO-OO 대 OOO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인 철골조철골경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OOO.OOm2와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OO.OOm2(...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번지 건축물(주택, 건축면적 OO.OO㎡,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6. 1. 22.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 증축(보일러실-조립식패널 2㎡, 주방-시멘트블록 16㎡)된 사항...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조경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되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주차장 3면에 대하여 시정토록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15. 6. 5.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동 OOO-O, OOO-O번지 (31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150.81㎡, 일반음식점, 이하 ‘ 이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