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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2015. 10. 8. ○○시 ◇◇구 ■■로○○번길 ○○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김○○에게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1995. 2. 27. 지하 1층은 대피소, 지상 1층...
청구인은 경기도 ○○○ ○○○ ○○ 000-0번지 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성토로 인한 인접 대지의 관개·배수에 영향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청구인에게 2020. 8. 25., 2021. 4. 1....
청구인은 경기도 ○○○ ○○○ 000-00 연와조슬라브 경량철골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41.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02. 7. 15.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2. 2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불법건축물...
청구인은 2021. 2. 8. ○○시 ○○동 산00-00, 00, 00, 00, 00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당초 ○○시설 부지조성에서 ○○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
청구인은 2019. 10. 7. ○○시 ○○면 ○○리 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용도 건축물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2020. 2. 11. 건축(증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2020. 6. 22. 허가신고...
청구인은 2021. 6. 28. 피청구인에게 경기 ○○○ ○○○ ○○○ 000-0(도로) 992㎡ 중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연면적 118㎡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개동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
청구인은 2021. 5. 26. 피청구인에게 ○○○ ○○○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근생(소매점, 휴게음식점) 및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사무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신청서를 제출...
청구인은 ○○시 ○○동 008-00번지(도로, 41㎡,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건업의 대지사용승낙을 받고 2021. 4. 27. 대리인을 ○건축사사무소로 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단독주택(1층, 경량철골조, 건축면적 18.36㎡...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0번지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위반건축물 신고 민원 접수를 받고, 2016. 11. 16. 및 같은 해 12. 9. 2회에 걸쳐 이 사건 건축물을 현장 조사하여 허가나 ...
청구인은 OOOO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경기도 OOO시 OOO OOO OOOO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피청구인은 2021. 4. 20.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날 현장조사를 실시, 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2. 24. 한 본인 소유의 경기도 ○○시 ○○○동 0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허가[용도: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위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
청구인은 ○○○ ○○○ ○○○○00번길 000-0(○○○ 000-00번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4. 5. 9. 청구인에게 위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8,977,24...
청구인은 경기도 ○○시 ○○서구 ○○동 0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피청구인은 2020. 6월경 무단 증축 등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인 박○○에게 2020. 8. 13. 건축물 ...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토지인 ○○시 ○○면 ○○○리 00-0,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부지 조성(9,905㎡, 994kw, 1.4억 원)을 위해 2019. 1.부터 피청구인과 실무협의를 시작하여 피청구인 및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202...
청구인은 ○○○ ○○○ ○○○ 000-0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위 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위반사항을 확인하여 2021. 1. 21.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외 42필지에 계획된 ○○○○지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가 탈퇴한 자들이다. 나. 피청...
청구인은 ○○○ ○○○ 00-0의 토지 4,8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과 1/2씩 공유, 위 토지에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21. 3. 18. 청구인에게 ① 계단식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목을 벌목 후 허가...
청구인은 2004. 11.경 준공된 경기도 ○○시 ○○구 ○○대로 000 소재 ○○○○○○I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정된 관리인으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
청구인은 2020. 8. 28.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이하 ‘이 사건 부지’이라 한다)에 공작물 축조신고(철골조립식 주차장)를 의제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0.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글로벌타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층별 6개실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