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가. 청구인은 그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구 **동 4**-*1’인 토지(대, 244㎡, 이하 ‘청구인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청구인은 2006. 2. 17.부터 현재까지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속하는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전, 54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는 ...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소재한 면적 36.1㎡의 흙벽돌 구조 주택 1동(이하 ‘주택 1’이라 한다)과 면적 16.9㎡의 돌담 구조 주택 1동(이하 ‘주택 2’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2...
청구인은 ○○시 ○○○○로 ○○○에서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법인의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시 ○○구 ○○동 ○○-○번지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 ○○지점(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인근 토지에...
청구인은 2018.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8. 24. 피청구인에게 위 가설건축물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1. 10. 21.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1.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한 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2021. 02. 15. 연장 허가...
청구인은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읍 ○○리 ○○번지에 단독주택 ○동을 신축하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7.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수리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10.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읍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단지 조성목적으로 2021. 2. 15.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길 ○○(○○동 ○○○○-○○번지), ○○로○길 ○○-○, ○○-○(○○동 ○○○-○, ○○○-○)(이하 ‘이 사건 제1, 2, 3건축물’이라 한다)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들을 구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에...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토지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구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010. 5. 20.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다. 피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청구인은 2021. 9. 16.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00-0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부대시설)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 토지의 진출입로...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읍 ○○리 ○○○-○번지 토지(임 41,1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씨△△공파종중[현 ○○○씨○○공△△△△△공파종중(참가인)의 전신]이 ○○○씨○○공파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
피청구인은 2021. 9. 15. 김〇〇, 이〇〇 및 방〇〇, 조〇〇에게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3번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9번지 및 〇〇〇-8번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청구...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경기도 ○○시 ○○로○○번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축물의 테라스에 신고 없이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불법 증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1차 시정명령을 하고, 20...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동 1056-2 대 554.4㎡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2018. 12. 26. 이...
청구인 ○○○은 2020. 12. 7.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 임야 54,876㎡ 중 4,975㎡(부지 4,788㎡, 도로 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부지로, 청구인 ○○○은 제1, 2...
청구인은 ○○○시 ○○읍 ○○리 ○○○, ○○○-○ 지상에 위치한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 상호의 베이커리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외 ○○○은 이 사건 카페 바로 앞에 위치한 토지인 ○○○시...
청구인은 ○○시 ○○면 ○○리 000-00 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4층의 비가림시설과 제3자 소유의 주택부분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2021. 3. 22. ...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하여 「건축법」제14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