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청구인은 ○○○ ○○○ ○○○ ○○○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농축산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20. 11. 3. 이 사건 토지에 축사(우사, 분뇨처리용도) 및 농막에 관해 가설건축물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
청구인은 ○○○○ ○○○ ○○○ 000-00(종전 000-00에서 분할 2018. 3. 22. 분할 ) 전 24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하 ...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435-3번지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18. 6. 11. 및 같은 해 7. 16. 각 시정명령을 하고, ...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대 292.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15. 8. 25. 취득한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14(전, 2,619㎡,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0. 6. 4. 건축물의 신축(용도 : 모의전투게임관련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9. 14. 청...
청구인은 2020. 4. 6.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05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부지면적 4,113㎡, 연면적 177.08㎡)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청구인은 특별관리지역 내 경기도 〇〇시 〇〇동 478-17번지 토지(전, 387㎡,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20. 8. 1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국(관리청 국토교통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청구인은 ...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67-2번지 외 2필지(67-25, 68-1)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사용해야 함에도 창고시설로 임의 사용한다는 민원신고를 접...
가. 청구인은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아파트 명칭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여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2020. 10. 7.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을 ‘○○’에서 ‘△△역’으로 변경하고자 ｢건축물대장의 ...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상 건물(490.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7. 12.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2018년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가구수...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107 204동 B-76, 77, 78호에서 “〇〇펏 〇〇점”이라는 키즈카페(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청구인은 2020. 3. 12. 청구인 및 소유주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무단증축, 14....
청구인은 2004. 9. 22.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인데 2020. 8. 26.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의 16건을 포함한 청구인의 매입임대주택 19건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을 결정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번지 주택(연면적 76.58㎡, 대지면적 734㎡ 중 주택 부속토지 255㎡, 현황도로 479㎡, 이하‘이 사건 개별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4. 29. 이 사건 개별주택에 대하여 2020. 1. 1...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〇〇-〇번지(맹지, 이하‘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2020. 6.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연면적 49.85㎡,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
청구인은 2014. 4. 10. ○○시 ○○동 0-3번지 토지 및 건물(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 및 3층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은 2011. 8. 29. 이 사건 ...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면 ○○리 000-5(전, 1,804㎡), 000-6(대, 241㎡), 000-10번지(임야, 23,273㎡, 이하 통틀어‘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 박○학에게 각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20. 8.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인과 ○○○는 ○○시 ○○○로 ○○○, ○○○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청구인과 ○○○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사항(무단증축:25㎡)이 적발되었고, 이...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스퀘어 ○동 ○층 교육연구시설(학원) ○07호ㆍ○08호ㆍ○09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서, 2019. 7. 15.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외 임차인 정○○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정○○...
청구인은 △△시 ○○동 ○○○-6, ○○○-8, ○○○-9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1986. 4. 17., 1989. 6. 23. 건축허가(개축)를 받아 ○○동 ○○○-6번지 토지 위에는 근린생활시설(1층), ○○동 ○○○-8번지 토지...
청구인은 ○○군 ○○읍 △△리 47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년 이 사건 건축물에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2층 일부(37.60㎡)와 주차장 상부에 데크(12.74㎡, 이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