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청구인은 2002.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2008. 2. 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산지유통시설,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9. 26. ◯◯시 ◯◯읍 ◯◯리 ◯◯◯-◯번지(답, 694㎡,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청구인들은 ◯◯시 ◯◯동 ○○번지 일원 ◯◯다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들로, 피청구인이 2014. 7. 8. ◯◯다구역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
가. ◯◯(주)과 ◯◯◯◯◯◯(주)는 1999.~ 2014. 기간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면 ◯◯리 ◯◯◯-7번지 일원에 약 60,000여㎡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단독택지 조성 및 창고 등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현재 창고 등 건...
◯◯주공◯-○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시 ◯◯동 ◯◯번지 일대 77,345.7㎡의 노후․불량한 아파트와 상가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 및 주...
참가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동 산○번지외 4필지(산○○-1, 산○○-11, 산○○-12, 산○○-14, 대지면적 19,603㎡,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에 공동주택(7개동 451세대, 건축면적 4,317.03㎡,...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2014. 8.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4층의 노래연습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
참가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외 4필지(산○○-1, 산○○-11, 산○○-12, 산○○-14, 대지면적 19,603㎡,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에 공동주택(7개동 451세대, 건축면적 4,317.03㎡,...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번지와 도로 사이의 ○○○번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김○○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10. 7. ...
청구인들은 2014. 6. 9. 개발제한구역 내 ○○시 ○○구 ○○동 ○○○○번지(대 1,058m2) 및 진입로부지 2필지(○○○○번지 전 1,898m2 중 385m2, ○○○○번지 전 1,481m2중 299m2, 총전용면적 684m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1층 부설주차장 부분을 무단증축(124.64㎡)하고, 2층 134.74㎡(1가구)를 268.86㎡(6가구)로, 3층 120.31㎡(1가구)를 268.86㎡(6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외 1필지 1410㎡(지목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로 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시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5. 28. 용도변경 신청...
△△(주)는 2009. 9. 25. 피청구인에게 계획관리지역인 ○○시 ○○구 ○○면 ○○리 ○○○-○번지(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12. 30. △△(주)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한 후, △△(주)가 ...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지목 : 전, 계획관리지역, 17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리 ○○-2번지(지목 : 도, 계획관리지역, 48㎡)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시 ○○면 ○○리 ○○-3번지(지목 : 대, 계획관리지역 200㎡,...
청구인은 ○○시 ○○구 ○○길 ○○(○○동)의 지상 4층, 연면적 591.06㎡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12. 2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소정의 허가·신고 없이 용도변경(제2종근린생활시설→주거용도) 및...
청구인들은 ○○시 ○○읍 ○○리 ○-○2, ○-○4, ○-○5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외 1 2,270㎡, ○○○ 1,317㎡, ...
청구인 조○○은 ○○시 ○○구 ○○동 ○○○-○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차량 7대를 이용하여 ○○○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유○○은 ○○시 ○○구 ○○로 ○○번길 ○○에 사무실을 두고 7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
청구인은 2008. 5. 21. ○○시 ○○구 ○○동 산○○-○(임야 2,323㎡, 이하 ‘이 사건 임야’이라고 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08. 7. 1.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와 함께 진입로인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7(전, 7,36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거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자로, 2014. 6.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2011. 6. 11. 건축허가(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은 자로, 개인사정을 이유로 2012. 5. 23.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6.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