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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6. 12. 20. ○○도 ○○시 ○○동 ○○-○○번지 소재 공장 및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지상 ○○층, 연면적 ○○㎡,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24. 11. ...
청구인은 경기도 ○○시 ○○3로 96, 5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건물 소유자 김○○으로부터 임차하여‘만화카페 ○○ ○○신도시점’(이하 ‘이 사건 만화카페’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년 이 사건 만화카페 내부에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복층구...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산○○-○○ 외 1필지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하여 2024. 12. 20.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한 자로, 피청구인은 해당 필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에 소재한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서, 피청구인은 2024. 6. 20. 민원 신고에 따라 같은 해 7. 9.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BI가 교체되고, 옥외 경...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399-32 도로명 주소 : ○○시 ○○구 ○○○로 107-2 소재 상호명을 ‘○○사’로 하여 애견간식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22. 5. 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청구외 ○○○은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
청구인은 2023. 5. 31. ○○도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길 ○○번지 건축물(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가. 피청구인은 2024. 6. 29.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 과목은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각 과목 40문항, 문항당 배점 2.5점)이고, 이 사건 시험 합격자...
청구인 김○○은 경기도 ○○시 ○○면 ○○리 산218-1 ○○○○로505번길 140 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인 강○○은 같은 리 1525-19 ○○○○로505번길 182 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외 이○○는 같은 리 1783-1 ○○○○로505번길 195-46 ...
청구인들은 2018. 2. 9.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산○○-○○(임야 2,3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면적 390㎡)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로 000 소재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B에게 A대학교 체육관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스크린골프연습장 설치·운영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하였고, 위 스크린골프연습...
청구인은 2024. 3. 1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면 ○○리 ○○-○번지 토지(임야 28,30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면적 4,723㎡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지목: 잡종지, 면적: 2,296㎡,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 법인인데, 2024. 2. 5.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이...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건축물(제1·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 부설주차장 3면을 침범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이 무단 증...
청구인은 2013. 12. 26.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000번지 중 000㎡(이후 〇〇리 000-1번지로 분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지정(〇〇시 공고 제20〇〇-〇〇호) 받아 〇〇리 000번지 소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
피청구인은 2018. 10. 24. 경기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번지 일원(〇〇,〇〇〇㎡,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〇〇〇〇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〇〇시 고시 제2018-〇〇...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구 〇〇로 〇〇 일원에 소재한 공동주택(〇〇〇〇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관리한 법인이다.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
피청구인은 ○○시 ○○길 ○○ 다가구주택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상 3층 10.11㎡가 무단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여 2024. 2. 2.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3. 7.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위...
피청구인은 ○○2차현대홈타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위반건축물인 테니스장 휴게실(17㎡,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3. 12. 12. ○○2차현대홈타운의 관리자인 관리사무소에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2003년경 허가...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