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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도 ○○시 ○○로 ○○ 소재 건축물(지상 1층, 연면적 269.19㎡, 농가창고,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22. 12. 30. 위반건축물 현지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복층(35.4㎡) 및 2개동(각...
청구인은 2016.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도 ○○시 ○○구 ○○면 ○○리 ○○(임야, 4,9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신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및 2017. 1. 24. 같은 리 ○○...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소재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3.43㎡, 근린생활시설, 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과 옥탑층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허가 없이...
청구인은 2023 11. 13. 경기도 파주시 ○○○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의 지상 1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계단실 벽체 2.1㎡를 철거 후 문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대수선)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
청구인은 2023. 10. 27.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용인시 ○○구 ○○동 ○○○-3(대), -4(임), -12번지(대) 토지(면적 합계 14,348㎡, 이하 위 각 토지는 동 및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094㎡ 면적(...
청구인은 소유하였던 경기도 남양주시(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A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2022년 1월경 피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해...
청구외 ○○○○ 주식회사는 2015. 12. 3. 피청구인에게 ○○시 ○○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변경된 건축주로서 2020. 3....
청구외 이○○은 2023. 9. 6. 피청구인에게 ○○도 ○○시 ○○구 ○○동 ○○ 외 1필지 소재 ○○아파트상가 ○○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 ○○시 ○○동 000-0번지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동식물관련시설(총 331.4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 신축한 사실을 확인...
청구인은 ○○시 ○○길 ○○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를 야영장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2. 12. 22.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외 한...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대, 69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23. 9. 1. 같은 동 ○○ 일원 ○○도시계획시설(소로○○호,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000-0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노유자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2022. 12. 2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3 공공주택지구’로...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답 1,11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05. 11. 1.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에 대하여 청구외 건축주들(안○○, 문○...
청구인은 2022. 2. 28.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1078 토지(전, 937㎡)상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6. 청구인의 건축신고를 수리(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
청구인은 2020. 8. 18. 피청구인에게 ｢건축법｣에 따라 주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존치기간을 2023. 7. 30.로 하여 경기도 ○○시 ○○동 000-3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국토...
가.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였던 ‘경기도 남양주시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2022. 12. 26.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이주자택지)로 선정해줄 것을...
청구인들은 ○○도 ○○○시 ○○동 00-5번지, 00-6번지, 00-12번지, 00-14번지, 00-16번지, 00-19번지, 00-27번지, 00-25번지, 00-2번지, 000-3번지 토지(총 9,048㎡, 이하 위 10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청구외 A는 2020. 8.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인 ○○도 ○○시 ○○면 ○○리 0000번지, 0001번지, 0002번지 토지(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 0동 105호(1층)와 0동 205호(2층,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0동 105호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