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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1은 피청구인 2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 ○○시 ○○동 일원과 경기도 △△시 만안구 △△동 일원 195만 7,181㎡를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및 유보지로 구분하여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군수는 경상북도 ○○군 ○○면 ○○리 460-4, 460-6, 460-10번지 등의 토지가 신설도로인 중로2류9호선(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에 편입되는 등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02. 1. 25.부터 2002. 2...
청구인이 농기계 적치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충청남도 ○○시 ○○면 ○○리 16-33번지와 같은 리 103-3번지(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 7. 22.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받고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지를 사용하...
피청구인이 2005. 4.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하면서 위 실시계획에 첨부된 물건조서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소재 무허가 판자 건물(4평)(이하 “이 사건 건물...
피청구인이 2005. 4.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하면서 위 실시계획에 첨부된 물건조서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소재 무허가 판자 건물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피청구인은 2004. 10. 2. 충청남도 ○○시 ○○동 산30-21번지 일원에 □□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45호)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43번지 일대 ○○2구역에 대하여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을 위한 구역고시(1973. 12. 1. 건설부고시 제470호), 사업계획 결정(1976. 8. 26. 건설부고시 제140호)과 관리처분계획 인가(1981. 4. 9. 서울시...
청구인이 2004. 1. 8. 피청구인에게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14. 청구인이 대부우선순위 범위내에 들지 못하여 대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후 대부예정자중 포기자가 발생하여 2004. 5. 25. 청구인을 주택구입대부 지원예정자로 ...
1999. 7. 19. 청구외 고○○ 외 3인이 피청구인(당시에는 “금강농지개량조합장”이나 피청구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에게 전라북도 ○○시 ○○면 소재 ○○저수지 외 3개 저수지에 대한 목적외사용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전라북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의...
1999. 7. 19. 청구외 고○○ 외 3인으로부터 전라북도 ○○시 ○○면 소재 ○○저수지 외 3개 저수지에 대한 목적외사용신청에 따라 ○○조합장(현 ○○공사 ○○지사장, 이하 같다)이 피청구인에게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
청구인은 2004. 7. 5. 피청구인과 ○○공사 ○○지사장에게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사용신청을 동시에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7. 7.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8의1 임야 13,1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9,835㎡는 공원으로, 3,300㎡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3. 2. 27. 주거지역인 3,300㎡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
청구외 ○○시장은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1997. 12. 12.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시의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하여 1998. 1. 15. 이를 고시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 ○○구 ○○동 산 47, 산 92, 산 93-1, 산 94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하였고, 청구인들이 2003. 1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해...
청구인이 2004. 3.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처분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은 ○○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 대하여 1999. 12. 27.부터 2000. 1. 15.까지 2개 일간신문에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
피청구인이 2003. 12. 5. 서울특별시 ○○구 ○○동 일원(기점:966-8번지, 종점: 227-36번지)에 대하여 기존 도로의 폭원을 15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기존 도로의 부근...
1986. 12. 2. 건설교통부장관이 △△ 일대 5,042,175㎡를 ○○공원으로 신설하는 부산직할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건설부 고시 제535호로 결정(변경)고시하자, 1986. 12. 30. 피청구인이 변경된 부산도시계획을 부산직할지 공고 제515호로 공고(이하...
청구외 ○○구청장이 주택재개발구역(안)을 1998. 6. 12. 공람공고를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1998. 7. 6. 피청구인에게 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을 하자, 1999. 1. 26.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가결을 하였고, ○...
청구인은 2003. 10. 3.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0. 9.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신청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