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청구인은 ○○시 ○○○○로 ○○○에서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법인의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시 ○○구 ○○동 ○○-○번지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 ○○지점(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인근 토지에...
청구인은 2018.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8. 24. 피청구인에게 위 가설건축물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1. 10. 21.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1.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한 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2021. 02. 15. 연장 허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읍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단지 조성목적으로 2021. 2. 15.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읍 ○○리 ○○○-○번지 토지(임 41,1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씨△△공파종중[현 ○○○씨○○공△△△△△공파종중(참가인)의 전신]이 ○○○씨○○공파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
피청구인은 2021. 9. 15. 김〇〇, 이〇〇 및 방〇〇, 조〇〇에게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3번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9번지 및 〇〇〇-8번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청구...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경기도 ○○시 ○○로○○번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축물의 테라스에 신고 없이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불법 증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1차 시정명령을 하고, 20...
청구인은 ○○시 ○○면 ○○리 000-00 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4층의 비가림시설과 제3자 소유의 주택부분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2021. 3. 22. ...
청구인 ○○○은 2020. 12. 7.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 임야 54,876㎡ 중 4,975㎡(부지 4,788㎡, 도로 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부지로, 청구인 ○○○은 제1, 2...
청구인은 경기도 ○○○ ○○○ 000-00 연와조슬라브 경량철골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41.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02. 7. 15.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2. 2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불법건축물...
청구인은 2021. 6. 28. 피청구인에게 경기 ○○○ ○○○ ○○○ 000-0(도로) 992㎡ 중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연면적 118㎡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개동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
청구인은 2021. 5. 26. 피청구인에게 ○○○ ○○○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근생(소매점, 휴게음식점) 및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사무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신청서를 제출...
청구인은 2021. 2. 8. ○○시 ○○동 산00-00, 00, 00, 00, 00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당초 ○○시설 부지조성에서 ○○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
청구인은 OOOO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경기도 OOO시 OOO OOO OOOO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피청구인은 2021. 4. 20.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날 현장조사를 실시, 청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토지인 ○○시 ○○면 ○○○리 00-0,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부지 조성(9,905㎡, 994kw, 1.4억 원)을 위해 2019. 1.부터 피청구인과 실무협의를 시작하여 피청구인 및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202...
청구인은 ○○○ ○○○ ○○○ 000-0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위 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위반사항을 확인하여 2021. 1. 21.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2. 24. 한 본인 소유의 경기도 ○○시 ○○○동 0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허가[용도: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위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
청구인은 2004. 11.경 준공된 경기도 ○○시 ○○구 ○○대로 000 소재 ○○○○○○I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정된 관리인으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
청구인은 ○○○ ○○○ 00-0의 토지 4,8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과 1/2씩 공유, 위 토지에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21. 3. 18. 청구인에게 ① 계단식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목을 벌목 후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