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00관청발주의 OO구축사업(소프트개발, 장비구매 및 시설공사가 포함)을 건설업등록이 없는 OO업체가 일괄계약으로 원수급받아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건설업 면허없는 수급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여부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조경유지관리용역을 수행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준설선 등록 및 해상운송시의 적용법률?_x000D_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상 5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와 관련 발주처에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기토록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바, 당사가 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가 아닌 전문공사까지 5년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인수하여 운영중 사고로 인한 폐기말소시 저당, 압류 사항등의 처리는？_x000D_ _x000D_

건설기계를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등록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하도급이 가능한 지 여부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로우더 버켓 가장자리를 용접에 의한 보강으로 규격증대 가능여부

스틸박스 거더 발주시 내부도장(건설산업기본법령상 1년)도 함께 별도내역없이 1식으로 발주하였고, 또한 하자보증서에 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한 경우 전문공사인 도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10년인지 여부

도급시공한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동 건축물을 점유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발주자(건축주) 부도로 법원경매처분(경매공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입찰공고시 명시됨)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토목공사업(일반건설업)의 업무영역에 상·하수도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자동차로 등록된 화물자동차(3.5톤)에 기중기장치나 사다리를 장착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자가 운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의거 운행하여야하는지 여부

일반지게차 및 소형(3톤미만)지게차조종사면허에 의한 지게차 조종가능여부 및 위반시의 벌칙은？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휴지신고 후 동 휴지기간 중에 도래한 정기검사를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연기한 경우 사업재개시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지하수개발용 장비(형식:SH 1200)가 건설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입한 기중기가 기 형식승인된 기중기와 형식이 같으나 하부차대의 원동기가 형식이 상이한바 등록방법과 구조변경검사는 가능한지 여부

공동주택(300억원이상)공사의 경우 토목 특급기술자로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은 공사종류(공동주택) 전문분야 (토목시공)으로 되어 있는자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 배치기준에 규정된 "당해 직무분야" 및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