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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외 1필지 상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6개 동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11. 5. 청구인에게 위 건축물·가설건축물들을 불법으로 증축, 용도변경 또는 무단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중 4...
피청구인은 2015. 2. 17. 구｢주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 ○○동 ▲▲-■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을 인가하였다.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1990. 3. 25. 증여를 원인으로 경기도 ○○시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였던 자로 1991. 1. 27.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
청구인은 000시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거주자로 2021년 4월경 건축(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 테라스 부분에 ‘파고라’ 형태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
청구인은 2022. 10. 4.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적정 폭 미확보 및 급수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202...
청구인은 2022. 8. 22. 피청구인에게 OO시 OO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19. 이 사건 토지가 현황도로...
피청구인은 2019. 8. 6. ○○시 ○○구 ○○동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15층, 연면적 8,103.25㎡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건...
청구인은 OO시 OO동 00번지 토지(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98,791분의 94,751의 소유자로서, 2022. 8.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와 ○○○-◁번지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2022. 7. 26.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표시(지번) 정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8.부터 같은 해 8. 30.까지 4차에 걸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청구인은 00시 00번지 외 3필지 상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점유 ․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2017. 7. 6. 축조 신고를 득하여 2021. 4. 30. 존치기간이 만료되었고 2022. 5. 26...
청구외 김○○은 2022. 3. 2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전), ○○○(대), ○○○-○(전)번지(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에 의료시설(요양병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신...
청구인은 OO시 OO구 O동 00번지 토지 소유자이자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2018년 불법건축물 단속민원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건축한 사실을 적발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2. 4. 26.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중 1인이다. 피청구인은 2009. 1. 22.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 2층, 3층 부분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되고, 4층...
청구인은 ○○시 ○○동 ○○번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주변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2021. 7. 21....
청구인들은 OO시 OO동 00번지에 위치한 임시창고 2개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5인 중 4인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미연장을 이유로 2022. 7. 5. 청구인 OOO 등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22. ...
청구인은 2019. 1. 25. OO시 OO구 OO동 00 외 1필지 소재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호부터 604호까지 27세대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OO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가. 청구인은 2020. 12. 4. 인천광역시 A구 B동 **-**번지 79,330㎡ 및 같은 동 **-**번지 407㎡(이하 2필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청구인은 2009. 8. 22. 경기도 ◉◉시 △△△ △△ ###-##번지 소재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4가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6. 10. ...
청구인은 ○○시 ○○면 ○○리 ▲▲-■에 거주하는 자이고, 김○남은 ○○시 ○○면 ○○리 ▲▲-■■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소재 ‘○○농장’의 대표자로서 돼지사육시설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김○남은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