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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번길 ○○○-○○ 소재 주택 거주자로, 위 주택의 출입을 위해 인근 타인 소유의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를 통행로로 임의 사용해 온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6. 22. 건축주 박○○에...
청구인은 ○○시 ○○○ 18,241㎡에서 10년 넘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인데, 2022. 6. 8. 기존 운전면허학원에 추가하여 ○○동 ○○번지 2,998㎡에 주차장(34대 규모) 및 소형견인 연습장 ...
청구인은 2019. 2. 18.부터 ○○시 ○○동 ○○○번지에 위치한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시 ○○동 외 7개 동 일원의 총 면적 ○,○○○,○○○㎡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라 한다)에 조성하는 ○○○○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
청구인들은 OO시 OO구 OO로 00에 소재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피청구인은 2022. 3. 3. 이 사건 건축물 2층 00㎡ 부분과 옥상 00㎡ 부분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통지를 거쳐 2022. ...
청구인은 2021. 12. 1.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 외 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2022. 5. 23. 청구인...
피A은 2022. 4. 29. A 소유의 인천광역시 C D 255-14번지 장하빌라 3동 301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350만원(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으로 결정ㆍ공시(E...
청구인은 ○○시 ○○구 ○○동 ○○-52번지(임야, 1,4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단 신축 행위가 적발되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2. ...
청구인은 ☆☆군 ☆☆면 ☆☆리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 대지면적 299,102㎡, 건축 연면적 213,212.35㎡ 규모의 운동시설 및 숙박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2013. 6. 11.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
청구인들은 OO시 OO구 OO로00번길 00, 00동 00호의 소유자들로(이하 위 00동 건물을 ‘이 사건 공동주택’, 위 00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21. 1. 13.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문틀 교체, 테라스 바닥타일 시공, 벽체 도장 등의...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로○○○번길 ○○에 소재하는 ○○빌리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들로, 2020. 11. 3.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방수공사를 위해 옥상 조경시설을 철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경기도 ○○○시 ○○동 산 ○-○번지 임야 25,08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6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일부인 3,49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도서관을 건축하려는 자이다. 청구인...
피청구인은 2022. 4. 29. OO시 00호 개별주택에 대하여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하 위 개별주택가격 결정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OO시 OO동 00번지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토지 상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8. 4. 14.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를 득한 후 5차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사용 중에 있다. 청구인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지역의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주택지구’라 한다) 준주거시설용지 7-2블럭과 7-3블럭에 대지면적 1,574㎡, 건축면적 924.29㎡의 지상 6층, 지하 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청구인은 ○○시 ○○구 ○○○로 ○○○, ○층에서 화장품 원재료를 유통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따라 2021. 5. 7.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1. 12.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 ○○동 ○○○-○번지에 편입하여 대지면적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2022. 2.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각 12가구, 6가구에서 17호, 16호로 대수선하고 다가구주택에서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으...
청구인은 2008. 6. 30. 경기도 ○○시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0. 11. 20.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 23...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 연면적 30.2㎡의 창고시설을 신축하고자 2021. 12. 13.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2. 17. 이 사건 건축신고...
청구인은 OO시 OO동 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2필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지정·공고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