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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구 ◯ ◯◯◯-◯번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접한 ◯ ◯◯◯-◯번지에 청구외 ◯◯◯․◯◯◯이 2015.3.3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청구인 주택의 계획고(바닥높이)보다 0.9미터 가량 높...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에 공장건물 2동(801.6㎡, 786㎡)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의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결과 공장건물 2동 사이에 경량판넬구조의 비가림시설(64.5㎡, 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
청구인이 ◯◯시 ◯◯면 ◯◯리 ◯◯◯-◯번지 토지(답, 2,33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2014. 12. 12. 이 사건 토지상의 관리사(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농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걸친 5개의 건축물(A동: 84.356㎡, B동: 43.4㎡, C동: 7.13㎡, D동: 27.2㎡, E동: 1.1㎡) 중 D동과 E동(28.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청구인은 농업진흥지역인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외 1필지에 소재한 숙박시설의 소유자로서, 2014년 11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
청구인은 ○○시 ○○동 산○○-○번지외 1필지에 축사(계사) 증축을 위해 2012. 11. 13.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5. 22. 인용재결을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창고용지, 일반상업지역, 17,454㎡,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전문승용차판매시설(지상 13층, 지하 7층, 건축면적 7,255㎡, 연면적 178,175㎡)을 건축하기 위해 2014. 10. 20. 「건축법」제1...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임야 1707m2), -○○번지(임야 1707m2)(총 2414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2014. 10. 6.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인 체육시설과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
청구인은 2002.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2008. 2. 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산지유통시설,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가. ◯◯(주)과 ◯◯◯◯◯◯(주)는 1999.~ 2014. 기간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면 ◯◯리 ◯◯◯-7번지 일원에 약 60,000여㎡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단독택지 조성 및 창고 등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현재 창고 등 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2014. 8.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4층의 노래연습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
청구인들은 2014. 6. 9. 개발제한구역 내 ○○시 ○○구 ○○동 ○○○○번지(대 1,058m2) 및 진입로부지 2필지(○○○○번지 전 1,898m2 중 385m2, ○○○○번지 전 1,481m2중 299m2, 총전용면적 684m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외 1필지 1410㎡(지목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로 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시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5. 28. 용도변경 신청...
청구인은 2008. 5. 21. ○○시 ○○구 ○○동 산○○-○(임야 2,323㎡, 이하 ‘이 사건 임야’이라고 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08. 7. 1.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와 함께 진입로인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
청구인은 ○○시 ○○동 산○○번지, 산○○-○번지(2,082㎡,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이하 ‘기존 허가지’라고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장) 부지조성목적으로 2012. 2. 13., 2012. 11. 14. 각각 개발행위허가...
청구인은 2014. 1. 20. ○○시 ○○읍 ○○리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온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특법 시행령...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2011. 6. 11. 건축허가(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은 자로, 개인사정을 이유로 2012. 5. 23.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6. 12.까지...
청구인은 2013. 10. 11. ○○시 ○○구 ○○동 ○○○○번지 전 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신청하였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도로계획을 재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심의 결정되자,...
청구외 ○○○은 2013. 8. 30. ○○시 ○○동 ○○-○번지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14. 위 ○○○에게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청구인은 ◯◯시 ◯◯읍 ◯◯리 ◯◯◯-2번지 외 4필지(과수원, 대지: 9,330㎡,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상 청구외 ◯◯제약(주)이 공장용도로 받은 건축허가를 양도받아 2009. 8. 28.「건축법」제16조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여 건축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