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 시 계단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하여야 하는 지 여부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와 소요너비(6미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요너비 만큼 해당 대지의 건축선을 후퇴하면 되는지 여부

4미터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지정 시 공제부분에 대하여 대지 분할, 지목 변경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 도시계획선 및 건축선 지정부분에 대한 대지의 분할 측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득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상점)인 건축물(전체 9층)의 8,9층을 동 별표 제4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 할 때, 당해 일반음식점이 판매시설로 분류되는지?

ㅇ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받은 공동주택건설용지중 분양주택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의 건설이 가능한지

ㅇ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을 하고 있는 중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을 경우 건축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건축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ㅇ 85㎡초과 공동주택용지를 60~85㎡미만의 아파트로 건립할 경우 용적률 범위내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 제1호 및 제6항 제2호 규정에 적합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한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진입도로(농로 및 구거) 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승낙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이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건축허가를 받아 흙막이 공사중 지하구조물 기둥 구조를 변경(철근콘크리트 →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하여 시공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가능 여부

건축허가 검사조서 작성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보고한 위반사항이 있었음. 본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개별기준 9. 다.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적법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현장조사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법시행령【별표 1】개별기준 제9호 다목 2)에 따른 행정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 이후 관련법규 적용 등에 따라 연면적 증가, 추정공사비 등의 증가에 따라 용역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4층)의 기초 바닥 콘크리트 두께가 변경(60cm→약50cm)되고, 각 층의 내력벽 철근 배근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나.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 제36조에 의한 철거신고 대상인지?

「건축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시 외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단독주택→다가구주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제한 대상인지 여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사이에 구거가 존치하고 있는 경우 구거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없이 사용허가(승낙)를 받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수십년부터 자동차 등의 통행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농가주택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임시도로(지목: 전)에 접한 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