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위반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오피스텔에 게스트룸을 함께 설계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 게스트룸 : 오피스텔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주중에 5만원, 성수기에 8만원 정도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해 주는 숙박시설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제한을 한 이 후 시·도지사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제한할 수 있는지와 필요시 수시로 추가 제한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축허가나 등기시 전부면제와 일부면제 되는 사항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이 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적용 기준은

건축허가시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하나의 대지에 2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과 비주거용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지 여부

가.「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개정(2009.7.16, 개정.시행) 이전에 동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건에 대하여 동 규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변경된 경우 허가사항변경을 할 때 허가사항변경 및 사용승인권자는? 나.「건...

가. 복계된 천(현황도로)이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는 아니나, 동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았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나. 복계된 천(현황도로)이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사선,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등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다....

필로티 구조로된 1층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대지에 인접대지 건축물이 침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고자, 침범된 대지(약 1.6㎡)를 분할과 동시에 인접대지에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 분할 면적제한을 적용받아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의 적용대상 건축물 및 근거

대지의 측량결과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 여부

농지전용지역에서 무허가 공장 및 사무동 양성화 가능 여부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