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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구 ○○○동 산●●●-1번지(임야, 4,915㎡)에 대하여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계약(2016. 12. 1. ~ 2021. 11. 30.)을 체결하고, 위 토지상 관리사와 축사(이하‘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서 꿩 사육을 하는 자이...
청구인은 2019. 5. 31.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397-45번지와 산112-49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동/지상1층, 대지면적 2,799㎡, 연면적 298.17㎡)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같은...
청구인은 2001. 12. 27. ♣♣시 ☆☆구 ●●동 ○○○-12번지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4. 21.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 내·외부 무단증축 위반사항 5건을 적발하여 2...
청구인은 2018. 6. 1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건축면적 155.45㎡ 연면적 149.74㎡)을 위해 건축신고를 득하고, 같은 해 7. 10.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
청구인은 2017. 11. 21. □□시 ○○○구 △△동 27-2 외 1필지 상에 건축신고(제1종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건축면적 99㎡,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득하고, 같은 해 12. 13. 착공신고(착공예정일자: 2017. 12. 12.)를 득하...
청구인은 ●●시 ☆☆☆구 ♣♣동 ****-5번지(전, 4,065㎡, 농업진흥구역,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배우자 손◎매와 함께‘◇◇농장’이라는 상호로 닭·오리 등 축산업 및 음식점업,‘◆◆조경건설’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
청구인은 ◯◯시 ◯◯동 ◯◯-◯ 대 ◯◯◯㎡의 소유자로, 지상 건축물에서 ‘○○자동차 ◯◯대형점’(이하 ‘이 사건 자동차수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3.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사업단-1302호로 통보된 「◯◯동 뉴스테이지구 ...
청구인은 ○○시 ○○읍 ○○○리 ○○○-4번지(지목:잡종지, 계획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전 소유자인 청구외 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점유권을 받은 자로, 2004. 9. 23.과 2006. 8.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
청구인은 ○○시 ○○면 ○○리 ○○○-5, ○○○-13, ○○○-14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9. 5. 15. 단독주택 및 진출입도로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
청구인은 ○○군 ○○면 ○○리 △△△-1 외 4필지(6,922㎡) 상에 동물관련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0. 1. 19.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다. 청구인이 2019. 10. 21. 같은 리 ○○○-1번지(답, 4,91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청구인은 2016년경 운영하던 공장이 ○○○○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책으로 ○○○○ 자족시설용지 6-1블럭(○○시 ○○동 ○○○번지, 3,402㎡, 이하‘이 사건 자족시설용지’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로, 2016. 9. ...
청구인은 2010. 5. 28. ○○○시 ☆☆동 산★★-4번지(임야, 820㎡,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상 단층주택(98.25㎡, 지하실 98.25㎡, 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로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9....
청구인은 2019. 4. 5. ☆☆시 ○○구 ◎◎동 ◇번지(답, 2,506㎡, 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 지상4층(연면적 844.31㎡)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진입도로 확...
청구인은 2019. 9. 6. ○○시 ○○구 ○○동 59-4번지, 임야 4,996㎡(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연면적 591.66㎡, 지상 2층, 6개동)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
청구인은 2018. 9. 17. ○○시 ○○구 ○○동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8. 11. 12.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자이다. 청구인이 2019. 2. 28. 건축(2차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은 2017. 4. 27. 피청구인에게 ○○○시 ○○○동 369-9외 2필지에 건축면적 824㎡, 연면적 15,552㎡, 자주식 주차장 91대, 기계식 주차장 112대 규모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김○○(이하 ‘수허가자’라 한다)에게 같은 리 ◆◆◆번지(이하‘이 사건 허가 토지’라 한다)상 건축물 사용승인(용도: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산지전용복구 준공(이하 ‘이 ...
청구인은 ○○시 ○○동 158-○○○, 158-●●●번지의 대지 및 건물(이하‘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8. 29.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이 사...
청구인은 ○○시 ○○로 소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은 그 소속 건축사로서 ○○시 ○○동 530-325 지상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를 맡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장조사 등을 위임받아 검사조서를 제출한 ...
청구인은 ○○시 □□구 △△로 ***, ○○프라자 **차 *층 ***호(△△동 ****-*,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라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청구인은 2019.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복층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