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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4. 5. 23.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따라 자신의 소유였던 ○○시 ○○면 ○○○리 ○○○-1번지(전,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매계약 및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한국농어촌공...
청구인들은 2018. 3. 7. ○○시 ○○동 0000-0(대, 249.7㎡,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지상 4층 점포주택(다가구주택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
청구인이 2019. 7. 1. ○○시장이 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우선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공고에 따라 같은 해 7월경 사업신청을 하자, ○○시장은 같은 해 7. 31. 청구인을 제1순위 우선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31....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공장용지, 1,17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고자 2019. 12. 30. 피청구인에게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
청구 외 ○○상사주식회사는 2019. 9. 17.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8...
청구인은 ○○시 ○○읍 ○○리 ○○○-4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2019. 11. 25. 피청구인에게 ○○리 ○○○-4번지 외 1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증축을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
청구인은 ○○시 ○○읍 ○○리 산○○번지 토지(임야,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8년경부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상의 불법건축물(종교시설, 50.4㎡, 이하‘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에‘☆☆☆옛날집’(이하‘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인접한 같은 동 ***-3번지(구거, 국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고, 같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12. 30. 피청구인에게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조성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1-67, 21-3, 21-31번지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축조된 연면적 606.54㎡, 견본주택 용도, 존치기간은 2018. 5. 23.까지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
피청구인은 ○○시 ○○3동 285-31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은 위 주택재개발구역 내 ○○동 309-146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한 청구 외 장○열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청구인은 조합...
청구인은 ○○시 ●●●구 △△△로 92-50에 소재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며,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마다 2가구로 총 다가구주택 6가구로 사용승인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
청구인은 ○○시 △△구 □□□□대로527번길 98-4에 소재한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 지상 5층)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년 1월 위 건축물을 현장점검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 최○희가 운영 중인 ‘룰○키즈카페’내부 28.6㎡(...
청구인은 □□시 ○○2길 일원에 소재한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30명 중 한명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 30명은 2017년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건축행위를 위한 모든...
피청구인은 ○○시 ○○3동 285-31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들은 위 주택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은 자이다. 청구인들은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에 피청구인에게 2주택 분양을 신청...
청구인은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251번지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4. 12. 청구인이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252번지에 무단가설건축물(컨테이너 2동, 36㎡)을 축조하여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이하‘1차 적발’이라 한다)한 후, 청구인...
청구인은 2019. 10. 11. ○○시 ○○동 ○○번지 외 1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농산물보관창고(건축면적 150㎡)를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16. ...
청구인은 ○○시 ○○동 ○○-○○ 근린생활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제101호(이하‘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2. 7. 이 사건 점포 입구의 이 사건 건물 1층 법정 조경면적(37㎡, 이하 ‘이 사건 조경부지’...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9. 10. 2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 19.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같...
청구인은 2019. 10. 14. ○○시 ○○동 ○○○-○○번지(임야, 개발제한구역,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농산물보관창고 신축 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3.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