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03.1.8.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7.5.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 처리시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100% 모두를 확보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당해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후 복사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지?<br/> 나. 건축사는 설계도면 각 장마다 반드시 서명날인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권으로 ...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공공청사부지(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기관장 명의로 건축 허가권자와 협의한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旣) 협의한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상주감리 대상인지 여부

건축허가 시 막다른 도로폭 확보 관련 질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 재신청할 경우 평가 대상인가요?

공동주택(30세대 미만, 3천제곱미터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분양시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 여부

서울지역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여부

ㅇ 하천부지 인접 토지의 건축행위 제한여 대하여 알려주세요.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지하안전평가서의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각각 할 경우 법 시행 전에 형질변경을 하였을 경우 기존업자로 볼 수 있는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고 어떻게 산출하나요?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대지면적1050평으로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기존 대지면적 1050평에서 대지면적 710평으로 약340평이 축소되어 건축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굴착면적은 약 32%감소되나 굴착깊이 및 가시설공법과 지보공법은 변동...

건축허가는 18년 4월 중 접수예정이고, 해당사업의 자자체는 별도의 굴토심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픈 컷 공법으로 지하15m굴토 계획입니다. 굴토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