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서상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대체시설계획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실시계획승인만으로 대체시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일부업체가 입주하였고 나머지를 분양 받아 확대조성하였는 바, 완공시점에서 기존 입주업체가 이...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ㅇ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 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2006년 12월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2007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립을 완료한 용지의 경우 산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동 매립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산입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개발중인 천안영상문화복합지방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지원 및 주거시설용지에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그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한지와 건축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야 ...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8항의 산업시설용지에 임대주택용지가 해당되는지 및 조성시기가 동일한 단지의 분양가액이 분양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문용구)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비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호중 어느 경우를 적용하는지 여부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산업단지에서 동 공사가 산출한 일반관리비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령상의 일반관리비와 부합되는지 여...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ㅇ 단일업체가 산업단지 전체를 분양받는 경우 동 단지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설치의무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인지 또는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ㅇ 일반산업단지 준공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ㅇ 산업단지내 공장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은 지역을 파쇄 건설 폐기물을 이용하여 성토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련법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와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구분기준 및 동 시행령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규정은 산업시설용지 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에 공장 설립허가를 득한 경우 당해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전이라도 공장설치를 할 수 있는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공유수면 매립부지를 임대하고 산업 단지 준공인가전에 임대받은 자에게 그 부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포항종합제철(주) 이구택)

ㅇ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시 부실벌점 부과 대상으로 측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정정 가능여부

계약(공사, 용역)체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계약체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단일기업이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 이행여부 (이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