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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소방서장은 2019.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일부가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36㎡)으로 불법 용도변경 되어 건축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7.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이유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4,614...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0. 5.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대장상 존재하지 않는 12개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의 말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임야, 1,485㎡) 토지의 소유자들인데, 청구인들의 소유토지는 ○○○이 소유한 같은 리 ■■■-■번지 외 5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20. 4. 8. ○○○(이하‘...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토지 소유자인데, 청구 외 김○○은 2019.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동 ○○○-○번지(現 ○○○-○○번지)외 1필지(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2종근...
청구인은 2020. 5. 2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외 9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 이하‘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0.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청구인은 ○○시 △△로 143번길17 1층에서 ○-Mart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영업소의 건축물 소유자는 ㈜□□□ 신탁이다. 피청구인은 2020. 4. 16. 및 같은 해 4. 20. 민원신고에 따라 이...
청구인은 □□군 △△면 ○○리 507번지외 1필(답, 농림지역)에 소재한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0. 4.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축사의 창고 900.75㎡ 중 600㎡를 축사로 용도변경하고자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
청구인의 대리인 강○○은 ○○시 □□동 14-13 소재 연면적 459㎡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용도로 하는 2층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서, 2011. 8. 5. ㈜가○산업과 이 사건 건축물 중 101호 및 그 옆 공지에 대하여 건물상...
피청구인은 2014. 1. 28. ○○○시 고시 제2014-5호로 ‘◇◇◇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시 △△동 산236-1번지 임야 88,778㎡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청구인...
청구인은 2020. 5. 14.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432번지(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중 1,990㎡에 동･식물관련시설(닭사육장, 퇴적장, 관리사 등 3개동 457.84㎡)을 신축하고자 건축신고서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
☆☆6단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3. 19. 피청구인에게 ☆☆6단지아파트 602동 5라인 및 605동 1, 2라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위허가(부대시설 증설)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청구인은 ○○군 □□면 ☆☆리 804-1번지(전, 계획관리지역)와 804-4번지(도로, 계획관리지역) 토지 소유자이다. 청구외 김○군(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은 2016. 8. 24. ○○군 □□면 ☆☆리 산 7번지와 산 6-1번지(이후 ☆☆리 819-4...
피청구인은 2019. 5. 2. 유선민원이 접수되어 □□시 ○○로86번길 13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이 무단증축(97㎡)되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
청구인은 2020. 3. 4. 청구외 이○진과 ○○시 ◇◇ 200-15번지 잡종지 43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7㎡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2. 3. 4.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2020. 4. 1. 피청구인에게 ...
청구인은 2018. 12. 21. ○○시 □□구 ◇◇동 ☆☆☆번지 외 8필지(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연립주택 256세대(대지면적 50,891㎡, 건축면적 10,145㎡, 연면적 55,106㎡, 공동주택 19개동, 부속건축물 12개동)...
청구인은 ○○시 ○○로 ☆☆☆(○○동, ☆☆☆) ☆☆☆의 소유자로서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종전자산을 평가하여 2019. 1. 17. 청구인에게 추정비례율을 102....
청구인은 2019. 5. 14. ○○군 □□면 □□리 ☆☆☆번지 2,000㎡(답, 생산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버섯재배사를 주용도로 건축물 2개동 326.4㎡를 신축하고자 건축신고를 득하였고, 이후 같은 해 12. 10. 이 사건 신청지상에 ...
청구인은 2003. 3. 31. ○○시 ○○동 ○○○-○번지(대지, 1,145㎡, 이하‘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데, 2019. 11. 13. 피청구인에게 위 대지에 공동주택 19세대(연면적 2,998㎡) 건축을 위하여...
청구인들은 ○○○ ○○시 ○○구 ○○동 ○○○번지(임야, 18,361㎡), ○○○번지(임야, 2,493㎡), ○○○○번지(잡종지, 2,13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2. 21. ○○시 고시 제2020-○○호로 도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