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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 ○○시 ○○구 ○○동 ○○○번지(임야, 18,361㎡), ○○○번지(임야, 2,493㎡), ○○○○번지(잡종지, 2,13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2. 21. ○○시 고시 제2020-○○호로 도시계...
청구인은 ○○시 ○○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단독주택, 322.95㎡)이 무단 대수선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10. ...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0. 3.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공장’에서‘창고’로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청구인은 ○○시 ○○○구 ○○로 ○○-○○ 109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3. 5.부터 같은 해 4. 3.까지 음식점 밀집지역인 같은 구 ○○동 ○○○번지 일원에 대하...
청구인은 ○○시 ○○동 ○○○-41번지(과수원, 35,484㎡, 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자동차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자 2019. 11. 25.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건축...
청구 외 정○○는 2016. 6. 7.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342번지 외 1필지(답, 2,921㎡,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퇴비사) 3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5....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서 2015. 3. 4.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시 ○○구 ○○동 ○○○-1번지 외 8필지 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
청구인은 ○○시 ○○구 ○○동 34-5번지(대, 8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일반음식점 ‘덕○○’(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9. 19. 이 사건 음식점이 ...
청구인은 2015. 2. 13. ○○시 ○○리 164-73번지상 지상4층 건축물을 취득한 소유자로, 위 건축물 1층 내지 3층 고시원(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제2종...
청구인은 ○○○시 □□동 574-2번지 전 83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6년 이 사건 토지 위에 경량철골구조의 면적 220㎡ 1층 창고(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법｣ 제11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
청구인은 2020. 3. 24. 피청구인에게 ○○시 □동 421-10번지에 다세대주택(1동 12세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2020. 3. 30. 이 사건 건축물의 기둥부분에 건설신기술 제808호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
청구인은 2019. 12. 19.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원순환시설(고물상)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2. 24. 청...
청구인은 2018. 10. 1. ♣♣구 ○○동 ☆☆☆-☆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취득한 소유자로, 2019. 10. 4. 피청구인에게 단독주택 및 도로 부지조성을 위해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7. 24.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해 ○○시 ◇◇리 284번지와 284-1번지 3,352㎡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9. 7. 19.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리 284번지 등 4필지 3,598㎡에 산...
청구인은 ○○시 ◯◯구 ◯◯동 212-1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 → □□종합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탁(위탁자 : 주식회사 ▲▲▲) → 청구인...
청구인은 2012. 1. 27. ○○시 ○○리 164-74번지상 지상4층 건축물을 취득한 소유자로, 위 건축물 2층 내지 4층 고시원(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제2...
청구인은 2019. 9. 20. ○○군 ○○면 ○○리 ☆☆☆ 전 3,53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내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양계장)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3. 18. ...
청구인은 2020. 3. 11. 피청구인에게 ○○군 ☆☆☆☆번지 외 14필지(20,587㎡,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4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668-5번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사업구역 확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12. ○○시...
청구인은 ○○시 ○○구 ○동 371번지 외 1필지 소재 집합건축물 지상8층과 9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 용도변경(볼링장 → 고시원)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