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주가 기존건축물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여 철거 후 동일용도로 신축건물을 설치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매입전 건축물소유자가 기존건축물을 멸실신고한 상태인 경우 부담금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지적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서울시내의 시설중, 해당 필지에 대한 일부소유권을 미확보한 경우(해당 관청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작업진행중)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 증축으로 인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 건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9조(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징수유예 시 유예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갑설) 징수유예 기간 내에 준공이 되더라도 징...

자연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산림에서 무단절토 및 입목벌채가 발생했을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어떤것이 있는지

개발행위허가는 A가 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부지에 건축(신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B로 허가자 변경을 하지 않고 A의 동의하에 건축허가를 B가 득할수 있는지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변전시설을 옥내화하는 과정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것이 되어 건축허가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기존 보도가 차도로 변경되고 없어지는 보도를 대지내에 설치할 때 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숙박시설(호텔)인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분양이 가능한 지 ○ 일반분양에 앞서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우선공개모집하고 나머지 비율을 일반공개분양 하는 것을 분양광고안에 포함할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

「관광진흥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객실 내 주방이 있는 형태, 연면적 377,435㎡, 1,874실) 분양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분양이 가능한 지

○ 일단의 토지를 다수의 필지(24건)로 분할한 후 분할된 필지별로 각각 건축허가(건축주는 동일)를 받고 이를 분양하고자 하는 바, 각각의 건축허가건별로는 건축물 분양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각각의 건축물별 분양면적을 합산할 경우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

○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매수희망자에게‘매매예약 완결권’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전에 피분양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여 피분양자 전원동의를 받은 경우,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나 통보 없이 사용승인 전에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 이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동 분양신고 대상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

○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전에 공용면적 감소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질의요지) ○ 연구시설을 특정 벤처협회의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사용승인전에 분양(3천제곱미터 이상)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가능한지 여부

당사는 자본금미달 혐의로 지난달에 경기도청에서 청문회를 갖고,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중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사가 보유한 건설용지를 타사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직접...

동일한 시군에서 6개현장이 연달아 연접되어 있는 신축공사 현장으로 각건물당 연면적은 1,780 제곱미터이며 6개현장 모두 개별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진행하며, 예정공사비는 건물당 9억3천만원입니다. 6개현장 공히 건축주가 동일인이며 시공사 또한 동일회사입니다. 이경우...

Q)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이 접도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

Q)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취소가 되는지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건축물 미등기 상태)이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 경매 낙찰로 인해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