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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동 ◯◯◯-◯번지(전, 95㎡), ◯◯◯-◯번지(답, 255㎡)의 소유자로, 2015.1월경 청구외 ◯◯◯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이 2015.1.29.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지 진출입로...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7. 8.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걸쳐 20...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 4. 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6가구를 총 16가구로 분할(지하 1층 2가구를 4가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 상가 ◯◯◯호,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 ◯◯◯호 소유자 : 청구인 2 조진호, ◯◯◯호 소유자 : 청구인 1 조용순 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 앞 조경시설이 훼...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1층 및 2층 각 1호를 각 2호로 가구분할하고 지상4층에 옥탑방을 증축하여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2010.8.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4,553,00...
청구인들은 2015. 4. 16.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장례식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27.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여건은 1...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단지 복합상가 ◯동 앞에서 ◯◯◯◯◯이라는 상호의 화원(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2015. 3. 19. 불법건축물에 대한 주민신고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17.89㎡의 ...
청구인은 ◯◯시 ◯◯동 ◯◯◯-◯번지(전, 98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는 ◯◯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2006.1.13. 토지면적의 2분의 1 가량이 도시계획도로(◯로◯-◯호)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2015.4.13. 국토...
청구인은 ◯◯시 ◯◯로 ◯◯ ◯◯마을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이라 한다) 주민으로서 2014. 10. 31. 이 사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주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해 2014. 6. 16.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에 공장건물 2동(801.6㎡, 786㎡)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의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결과 공장건물 2동 사이에 경량판넬구조의 비가림시설(64.5㎡, 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
2015. 1. 30. ~ 2015. 1. 31. ◯◯시 ◯◯로◯◯ ◯◯◯◯ ◯단지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3기 동대표 선거(이하‘이 사건 동대표 선거’라 한다)가 실시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15. 2. 3.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 대한 민원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9. 7.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였고, 2009. 8.경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었고, 2009. 11.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촉구서를 받았다. 청구...
청구인이 ◯◯시 ◯◯면 ◯◯리 ◯◯◯-◯번지 토지(답, 2,33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2014. 12. 12. 이 사건 토지상의 관리사(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농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청구인은 2015. 3. 1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전, 800㎡) 및 ◯◯-◯번지(답, 2,542㎡)(◯◯-◯번지 및 ◯◯-◯번지를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토지 중 677㎡의 면적에 단독주택(지상 1층, 연면적 79.08㎡...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1984년 아스콘공장, 2000년 레미콘공장, 2004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토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쇄석기의 전력공급, 운전, 기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걸친 5개의 건축물(A동: 84.356㎡, B동: 43.4㎡, C동: 7.13㎡, D동: 27.2㎡, E동: 1.1㎡) 중 D동과 E동(28.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청구인은 2014. 5. 27. 개발제한구역인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위치한 공장에 대하여 증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 같은 법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6. 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무단대수선(3가구→12가구)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4. 4. 9. 이행강제금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청구인은 2014. 11. 25.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용도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 5. 22. 청구외 ○○○(전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