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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동 산 ○○○-○, ○○, ○○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2. 8. 29. 경매낙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이 사건 토지는 2000. 3. 3. 피청구인이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하였다가 토지의 현황 상 임야...
청구인은 농업진흥지역인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외 1필지에 소재한 숙박시설의 소유자로서, 2014년 11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전, 1,640㎡, 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4. 7. 1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유관부서 등과의 업무협의 등을 거친 후 불허가 처...
청구인은 2010. 9. 7. ○○시 ○○면 ○○리 ○번지(장, 2,596㎡) 일원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하고 음식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활용한 사료 및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2013. 12. 16. 사업장 인근 토지 ○○리 ○○번지(답...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상 청구인 소유의 단독주택(지상 3층, 옥탑 1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옥탑에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신고 없이 유리와 경량판넬로 20㎡를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
청구인 ○○○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잡, 1,653㎡)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은 개발제한구역인 ○○동 ○○○-○○(잡, 4,691㎡)(이상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들은 2014.10.22.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
청구인은 농업진흥지역인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 ○○○-○○번지, 이하 ‘이 사건 창고부지’라 한다) 상의 농산물창고, 농산물분류작업장 및 농산물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창고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 소재한 건물의 지상 9･10층(건축물 명칭: △△타워, 각 층 전유부면적 1,169.296㎡, 용도: 업무시설(사무소), 이하 ‘이 사건 집합건축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0.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집합...
청구인은 ○○시 ○○구 ○○읍 ○○길 ○○에서 ‘(주)△△△△’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2014. 7. 11. ○○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3. 7. 15.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중앙선 (구)○○~○○간(13.3km) 철도부지에...
청구인들은 ○○동 ○○○-○번지 외 1필지 및 ○○동 ○○○-○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다가구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들로서,「건축법」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대수선(3가구→4가구) 한 사실이 피청...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임야, 4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4. 1. 21.과 2. 21.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건축면적 92.76㎡, 연면적 151.4㎡)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와 착공신고서를 피청구...
청구인은 ○○시 ○○동 산○○-○번지외 1필지에 축사(계사) 증축을 위해 2012. 11. 13.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5. 22. 인용재결을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중주택(13호, 이하 ‘이 사건 다중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6. 22. 사용 승인된 이 사건 다중주택 내에 각 실별로 취사시설(싱크대, 찬장, 세탁기, 배기휀)을 설치하여 독립된 다가구주택(13가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중주택(12호, 이하 ‘이 사건 다중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7. 9. 사용 승인된 이 사건 다중주택 내에 각 실별로 취사시설(싱크대, 찬장, 세탁기, 배기휀)을 설치하여 독립된 다가구주택(12가구, ...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임야 1707m2), -○○번지(임야 1707m2)(총 2414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2014. 10. 6.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인 체육시설과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
청구인들은 ○○시 ○○구 ○○로 ○○ ○○○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 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12년과 2013년에 관리사무소 지하층과 2층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사실이 적법인지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질의 하였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창고용지, 일반상업지역, 17,454㎡,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전문승용차판매시설(지상 13층, 지하 7층, 건축면적 7,255㎡, 연면적 178,175㎡)을 건축하기 위해 2014. 10. 20. 「건축법」제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 ○○동 ○○○-○○에 위치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개축 및 대수선으로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및 자진시정 계고를 거쳐, 2006. 12. 19. 및 2008. 9. 16. 2회에 걸쳐 이...
가.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5. 12. 21. ○○○시 ○○읍 ○○리 ○○○-○, ○○○-○○(2,023㎡)를 건설예정지로 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12. 28. 설립인가(대표...
청구인의 부(父)는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동 건축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음식점에 불법 증축(식당의홀, 화장실) 및 불법 가설(컨테이너 창고) 건축물을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