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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공장용지, 1,17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고자 2019. 12. 30. 피청구인에게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
청구인은 ○○시 △△구 □□□□대로527번길 98-4에 소재한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 지상 5층)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년 1월 위 건축물을 현장점검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 최○희가 운영 중인 ‘룰○키즈카페’내부 28.6㎡(...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1-67, 21-3, 21-31번지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축조된 연면적 606.54㎡, 견본주택 용도, 존치기간은 2018. 5. 23.까지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
피청구인은 ○○시 ○○3동 285-31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은 위 주택재개발구역 내 ○○동 309-146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한 청구 외 장○열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청구인은 조합...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12. 30. 피청구인에게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조성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시 ○○3동 285-31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들은 위 주택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은 자이다. 청구인들은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에 피청구인에게 2주택 분양을 신청...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에‘☆☆☆옛날집’(이하‘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인접한 같은 동 ***-3번지(구거, 국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고, 같은...
청구인은 ○○시 ●●●구 △△△로 92-50에 소재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며,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마다 2가구로 총 다가구주택 6가구로 사용승인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
청구인은 2019. 10. 11. ○○시 ○○동 ○○번지 외 1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농산물보관창고(건축면적 150㎡)를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16. ...
청구인은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251번지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4. 12. 청구인이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252번지에 무단가설건축물(컨테이너 2동, 36㎡)을 축조하여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이하‘1차 적발’이라 한다)한 후, 청구인...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9. 10. 2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 19.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같...
청구인은 2019. 10. 14. ○○시 ○○동 ○○○-○○번지(임야, 개발제한구역,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농산물보관창고 신축 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3.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
청구인은 ○○시 ○○동 ○○-○○ 근린생활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제101호(이하‘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2. 7. 이 사건 점포 입구의 이 사건 건물 1층 법정 조경면적(37㎡, 이하 ‘이 사건 조경부지’...
청구인은 2018. 6. 1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건축면적 155.45㎡ 연면적 149.74㎡)을 위해 건축신고를 득하고, 같은 해 7. 10.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
청구인은 2001. 12. 27. ♣♣시 ☆☆구 ●●동 ○○○-12번지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4. 21.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 내·외부 무단증축 위반사항 5건을 적발하여 2...
청구인은 ◎◎시 ☆☆구 ○○○동 산●●●-1번지(임야, 4,915㎡)에 대하여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계약(2016. 12. 1. ~ 2021. 11. 30.)을 체결하고, 위 토지상 관리사와 축사(이하‘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서 꿩 사육을 하는 자이...
청구인은 ◯◯시 ◯◯동 ◯◯-◯ 대 ◯◯◯㎡의 소유자로, 지상 건축물에서 ‘○○자동차 ◯◯대형점’(이하 ‘이 사건 자동차수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3.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사업단-1302호로 통보된 「◯◯동 뉴스테이지구 ...
청구인은 2019. 5. 31.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397-45번지와 산112-49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동/지상1층, 대지면적 2,799㎡, 연면적 298.17㎡)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같은...
청구인은 ●●시 ☆☆☆구 ♣♣동 ****-5번지(전, 4,065㎡, 농업진흥구역,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배우자 손◎매와 함께‘◇◇농장’이라는 상호로 닭·오리 등 축산업 및 음식점업,‘◆◆조경건설’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
청구인은 ○○시 ○○읍 ○○○리 ○○○-4번지(지목:잡종지, 계획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전 소유자인 청구외 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점유권을 받은 자로, 2004. 9. 23.과 2006. 8.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