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피청구인은 2019. 5. 2. 유선민원이 접수되어 □□시 ○○로86번길 13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이 무단증축(97㎡)되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
청구인은 2018. 12. 21. ○○시 □□구 ◇◇동 ☆☆☆번지 외 8필지(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연립주택 256세대(대지면적 50,891㎡, 건축면적 10,145㎡, 연면적 55,106㎡, 공동주택 19개동, 부속건축물 12개동)...
청구인은 2019. 5. 14. ○○군 □□면 □□리 ☆☆☆번지 2,000㎡(답, 생산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버섯재배사를 주용도로 건축물 2개동 326.4㎡를 신축하고자 건축신고를 득하였고, 이후 같은 해 12. 10. 이 사건 신청지상에 ...
청구인들은 ○○○ ○○시 ○○구 ○○동 ○○○번지(임야, 18,361㎡), ○○○번지(임야, 2,493㎡), ○○○○번지(잡종지, 2,13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2. 21. ○○시 고시 제2020-○○호로 도시계...
청구인은 2003. 3. 31. ○○시 ○○동 ○○○-○번지(대지, 1,145㎡, 이하‘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데, 2019. 11. 13. 피청구인에게 위 대지에 공동주택 19세대(연면적 2,998㎡) 건축을 위하여...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답, 1,858㎡,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2019. 6. 18. 이 사건 토지 중 1,495㎡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이 사건 전시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
청구인은 ○○시 ○○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단독주택, 322.95㎡)이 무단 대수선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10. ...
청구인은 ○○시 ○○구 ○○동 34-5번지(대, 8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일반음식점 ‘덕○○’(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9. 19. 이 사건 음식점이 ...
청구인은 ○○시 ○○동 ○○○-41번지(과수원, 35,484㎡, 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자동차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자 2019. 11. 25.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건축...
청구인은 ○○시 ○○○구 ○○로 ○○-○○ 109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3. 5.부터 같은 해 4. 3.까지 음식점 밀집지역인 같은 구 ○○동 ○○○번지 일원에 대하...
청구인은 ○○○시 □□동 574-2번지 전 83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6년 이 사건 토지 위에 경량철골구조의 면적 220㎡ 1층 창고(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법｣ 제11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7. 24.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해 ○○시 ◇◇리 284번지와 284-1번지 3,352㎡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9. 7. 19.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리 284번지 등 4필지 3,598㎡에 산...
청구인은 2020. 3. 24. 피청구인에게 ○○시 □동 421-10번지에 다세대주택(1동 12세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2020. 3. 30. 이 사건 건축물의 기둥부분에 건설신기술 제808호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
청구인은 ○○시 ○○구 ○동 371번지 외 1필지 소재 집합건축물 지상8층과 9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 용도변경(볼링장 → 고시원)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
청구인은 2020. 3. 11. 피청구인에게 ○○군 ☆☆☆☆번지 외 14필지(20,587㎡,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4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668-5번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사업구역 확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12. ○○시...
청구인들은 2018. 3. 7. ○○시 ○○동 0000-0(대, 249.7㎡,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지상 4층 점포주택(다가구주택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
청구인은 2014. 5. 23.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따라 자신의 소유였던 ○○시 ○○면 ○○○리 ○○○-1번지(전,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매계약 및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한국농어촌공...
청구인은 ○○시 ○○읍 ○○리 ○○○-4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2019. 11. 25. 피청구인에게 ○○리 ○○○-4번지 외 1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증축을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공장용지, 1,17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고자 2019. 12. 30. 피청구인에게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