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도시계획시설인 저류시설(저류지)를 전면 복개하여 상부에 건축물(비도시계획시설)을 건축하고 하부(도시계획시설-유수지)에 저류지를 저류조화하고 지하주차장과 함께 설치 가능한지?

ㅇ시행자가 구역 내 존치 계획된 건축물(이하 “존치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을 시, 존치건축물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른 수용 대상 여부

ㅇ 중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중·고통합 학교로 변경 결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변경'에 해당하는지

ㅇ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는지? ㅇ또한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중 어느 단계에서 고시되어야 하는지? ㅇ지구단위...

ㅇ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3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다면 법 제4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ㅇ제출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에 대해 우선 부분 승인이 가능한지여부 ㅇ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지정권자가 승인할 때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현상설계 의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

ㅇ 기존 도로에 포함된 국유지 등 공공시설(도로)의 무상귀속에 대한 사항?

ㅇ 도시구역계획 내에 있는 일반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주체는 어디인가요?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종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인정 여부 등

제한차량 운행허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분실 및 훼손한 경우에 재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허가증 미휴대시의 조치방법을 알려주세요.

과적검문소 계측 시 허용오차가 어떻게 되나요?

잔여지를 매수청구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경우, 잔여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도 청구가 가능하나요?

잔여지를 편입토지와 함께 일괄보상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용재결된 토지보상금을 먼저 수령하고 난 후에도 별도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관련 질의

점용물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폐도부지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이 가능 한가요?

○ 민원인 ㅇㅇㅇ는 우리시에 장애인자립자금등 신청자로 2021년 2월 2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ㅁㅁ시 보장기관에 임대차내역의 해지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사실 입증 방법은 해당 임대차 내역의 해지를...

대장~홍대 광역철도의 사업현황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