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시 □□읍 △△리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 망 김○○의 자(子)로서, 2019.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지번에 “산”이 누락되어 있어 “산**번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및 같은 리 ●●●번지의 공유자(각 토지의 지분 11분의 2)인데, 2019. 7. 3. 위 토지 지상에 농작물 관리 및 간단한 농사도구 등을 보관할 용도로 농막(18㎡)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지분 과반수 이상(11...
청구인은 ○○시 ○○동 ○○○-95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창고시설(창고)을 설치하고자 건...
청구인은 2019. 8. 7. ○○군 ○○면 ○○리 △△△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상에 동·식물관련시설 축사(돈사) 용도의 건축허가 및 동·식물관련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들은 ○○시 ○○구 ○○○동 ○○○○-○ 건축물(근린생활시설·주택, 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이 2019. 1. 22. 이 사건 건축물을 현장 확인한바, 지상 4층 불법 증축(66.78㎡) 및 지상 ...
청구인들은 ○○시 ○○대로 ○○길 ○○○(○○동, ○○파크자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층 테라스 세대의 소유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인 2018년 6월경 입주자 사전점검 당시 낙하물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없어 테라스가 위험하다...
청구인은 ○○○읍 ○○리 ○○○-1외 2필지(전, 답, 1,8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골재채취장 원상복구를 위한 진출입로(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피청구인은 허가 시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상이...
청구인은 ○○시 ○○구 ○○동 ○○○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9.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 개별주택가격을 723,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자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되었다며 이의신청을...
청구인은 1989년부터 경기도 ○○군 ○○면 ○○리 ○○○-2번지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의 젖소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축사...
청구인은 ○○시 ○○구 ○○○○로 ○-8 소재 5층 다세대주택 50○호(59.0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소유기간 : 2017. 8. 31 ~ 2019. 7. 29.)였던 자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면적 9㎡)로 ...
청구인은 ○○시 ○○구 ○○ 8동 △△△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008년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위 ...
청구인이 2010. 5.경부터 소유하고 있는 ○○동 ○○○-2번지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2009년에 다가구주택 가구수 증설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인데, 피청구인은 2012. 12. 5.부터 이 사건 건축물...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3번지 다가구 주택(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증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절차를 거쳐 201...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층 ○01호(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5. 20.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음식점)에서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2016. 7. 6. 사용승인허가를 득하여 2016...
청구인들은 ○○시 ○○읍 ○○○리 ○○○-8번지 지상 8층 801호, 802호(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들로, 2019. 6.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
청구인은 ○○시 ○○면 ○○리 ○○○(전, 2,45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950㎡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전기발전사업(이하‘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은 자인데...
청구인은 2019. 6. 21. ○○시 ○○구 ○○읍 ○○리 ○○○-0(전, 509㎡), 같은 리 □□□-24(임야, 457㎡, 이하 2필지 토지를‘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농지...
청구인 차○○의 남편 망 이○○는 2013. 7. 16. 피청구인에게 ○○시 ○○○동 ○○(대지, 473㎡), ○○-4(임야, 370㎡) 상에 건축면적 95.06㎡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고, 같은 해 9. 12. ○○○동 ○○, ○○-...
청구인은 ○○시 ○○동구 ○○○동 ○○○○-2 소재 집합건물인 ◈◈프라자(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층 □□□□1호(일반목욕장 451.98㎡)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2019. 3. 11.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전, 3,5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3,673분의 182 지분을 소유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3. 5. 이 사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같은 해 3. 25. 현장 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