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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20. 8. 28.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이하 ‘이 사건 부지’이라 한다)에 공작물 축조신고(철골조립식 주차장)를 의제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0.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청구인은 ○○○ ○○○ ○○○ ○○○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농축산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20. 11. 3. 이 사건 토지에 축사(우사, 분뇨처리용도) 및 농막에 관해 가설건축물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
청구인은 ○○○○ ○○○ ○○○ 000-00(종전 000-00에서 분할 2018. 3. 22. 분할 ) 전 24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하 ...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67-2번지 외 2필지(67-25, 68-1)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사용해야 함에도 창고시설로 임의 사용한다는 민원신고를 접...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14(전, 2,619㎡,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0. 6. 4. 건축물의 신축(용도 : 모의전투게임관련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9. 14. 청...
청구인은 특별관리지역 내 경기도 〇〇시 〇〇동 478-17번지 토지(전, 387㎡,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20. 8. 1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국(관리청 국토교통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청구인은 ...
청구인은 2020. 4. 6.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05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부지면적 4,113㎡, 연면적 177.08㎡)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가. 청구인은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아파트 명칭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여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2020. 10. 7.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을 ‘○○’에서 ‘△△역’으로 변경하고자 ｢건축물대장의 ...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상 건물(490.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7. 12.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2018년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가구수...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번지 주택(연면적 76.58㎡, 대지면적 734㎡ 중 주택 부속토지 255㎡, 현황도로 479㎡, 이하‘이 사건 개별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4. 29. 이 사건 개별주택에 대하여 2020. 1. 1...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〇〇-〇번지(맹지, 이하‘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2020. 6.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연면적 49.85㎡,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
청구인은 2014. 4. 10. ○○시 ○○동 0-3번지 토지 및 건물(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 및 3층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은 2011. 8. 29. 이 사건 ...
청구인은 △△시 ○○동 ○○○-6, ○○○-8, ○○○-9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1986. 4. 17., 1989. 6. 23. 건축허가(개축)를 받아 ○○동 ○○○-6번지 토지 위에는 근린생활시설(1층), ○○동 ○○○-8번지 토지...
청구인은 ○○군 ○○읍 △△리 47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년 이 사건 건축물에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2층 일부(37.60㎡)와 주차장 상부에 데크(12.74㎡, 이하 ‘이 ...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토지 소유자인데, 청구 외 김○○은 2019.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동 ○○○-○번지(現 ○○○-○○번지)외 1필지(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2종근...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소방서장은 2019.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일부가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36㎡)으로 불법 용도변경 되어 건축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
청구인은 □□군 △△면 ○○리 507번지외 1필(답, 농림지역)에 소재한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0. 4.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축사의 창고 900.75㎡ 중 600㎡를 축사로 용도변경하고자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
피청구인은 2014. 1. 28. ○○○시 고시 제2014-5호로 ‘◇◇◇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시 △△동 산236-1번지 임야 88,778㎡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청구인...
청구인은 2020. 5. 14.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432번지(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중 1,990㎡에 동･식물관련시설(닭사육장, 퇴적장, 관리사 등 3개동 457.84㎡)을 신축하고자 건축신고서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
피청구인은 2019. 5. 2. 유선민원이 접수되어 □□시 ○○로86번길 13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이 무단증축(97㎡)되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